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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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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30 손해배상 [형사]-판례-성추행-법원 "성추행 무죄라도 손해배상 의무 있다"라는 판례 08-28 21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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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28 손해배상 [보험]-판례-사망보험금-대법 "부부싸움 칼부림 사망, 보험금 못탄다"는 판례 08-25 17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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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11 손해배상 [업무상재해]-판례-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, 직장내 갈등 탓이면 업무상 재… 08-17 1320
    210 손해배상 [보험금]-손해배상-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… 08-16 1589
    209 손해배상 [보험금]-손해배상-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… 08-16 15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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