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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구-법률게시판자료

다정 법률상담소 > 고객센터 > 구-법률게시판자료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.
구-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1232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국제이혼-외국인배우자를 기망한 한국인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…	09-12	1965
1231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재산분할-재산분할 과거의 양육비 청구 사례모음	09-12	1719
1230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재산분할-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재산을 이전하였으나 그 …	09-12	1695
1229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재산분할-피해자인 처와 이혼하게 된 피고인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…	09-12	1754
1228	이혼분쟁	[이혼]-재산분할-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받은 명예퇴직금 …	09-12	2083
1227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재산분할-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면 채권자취소…	09-12	1928
1226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재산분할-판례 뒤집은“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”..상급심 판례	09-10	1779
1225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이혼사유-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판례	09-09	1617
1224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이혼사유-소정의 이혼사유인 '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…	09-09	1432
1223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이혼사유-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…	09-09	1363
1222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상간자-위자료-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…	09-09	1901
1221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이혼사유-폭력-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…	09-09	2022
1220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이혼사유-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, 유책배우자의 이혼…	09-09	1504
1219	이혼분쟁	[사실혼]-판례-별거-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별거하면서 갑이 병과 사실혼관계를 형…	09-09	1555
1218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재산분할-"향후 금전적 청구 않겠다" 협의했더라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…	09-08	2106
1217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양육비-"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소멸시효 10년" 판례	09-08	1654
1216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유책배우자-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	09-08	2014
1215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이혼무효-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…	09-08	1546
1214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위자료-내연관계 끊기 위한 위자료 약정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…	09-08	2017
1213	이혼분쟁	[사실혼]-판례-배상청구-사실혼에 소요된 예물 및 결혼비용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판례	09-06	1579
1212	이혼분쟁	[이혼]-외국판례-이혼사유-“직장일로 피곤해…” 잠자리 거부한 남편, 이혼당하고 벌…	09-06	2269
1211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재산분할-재산분할에 관한 사례(원고의 기여도 65%, 피고의 기여도 35%)	09-06	1827
1210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재산분할-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…	09-06	1632
1209	이혼분쟁	[이혼]-협의이혼-양육비-협의이혼시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	09-06	1571
1208	이혼분쟁	[이혼]-판례-보험-'부부보험'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…	09-06	1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