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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[민사분쟁]-[주변토지통행권]-판례-토지 소유권보다 통행권 우선
    작성자 : lawheart | 작성일 : 11-11-07 | 조회:3,5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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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주변토지통행권]-판례-토지 소유권보다 통행권 우선

   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 2민사부는 남구 용호동 남부면허시험장 주변에
    살고 있는 10여세대 마을 78평 부지 소유주 A씨가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낸
   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

    재판부는 A씨가 지난 3월 주유소를 짓기위해 부지를 사들였지만 수십년동안
    마을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다른 길로는 차량통행이 힘든 점이
   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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