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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손해배상 >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74	손해배상기타	[부당이득금반환]-판례-약관의 객관적·획일적 해석 원칙-대법원 2011. 3.24. 선고 20…	04-29	2529
73	교통사고	[과실책임]-먼저 교통사고 초래한 운전자는 의식잃었더라도 안전조치 취하지 않은 과…	01-13	2543
72	교통사고	[일실퇴직금]-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…	01-22	2550
71	손해배상기타	[의료사고]-손해배상-수술 후 되레 목발 신세…"병원 3억4천여만원 배상"	05-03	2585
70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판례-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0다16893 판결 【손해배상(기)】	06-27	2589
69	교통사고	[손해배상]-판례-추상장해, 음주운전의 과실비율 등-2011. 1. 13. 선고 2009다105062 …	04-26	2595
68	교통사고	[무단횡단]-판례-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(고속도로 무단횡단사고)-대…	02-27	2598
67	손해배상기타	[소멸시효]-판례-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-대법원 민사 1992.12.08…	04-24	2604
66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판례-장래수입산정-대법원 1968.12.24. 선고 68다536 판결【손해배상】 […	04-10	2605
65	교통사고	[손해배상]-고속도로에서 선행 정지차와 후행 추돌차의 과실판단-대법원 2013.5.23. …	11-10	2611
64	교통사고	[손해배상]-버스 하차시 차도쪽으로 넘어졌다면 그 과실비율을 30% 정도로 봄이 상당…	04-22	2636
63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판례-대법원 1993. 6.29. 선고 92다26741 판결【손해배상(자)】 [공1993.9…	04-26	2640
62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판례-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0다3958 판결 【손해배상(기)】	06-27	2641
61	손해배상기타	[수입인정]-전문직 양성 대학 재직자의 수입인정 기준-대법원 2000. 12. 26. 선고 200…	04-23	2652
60	교통사고	[횡단보도사고]-횡단보도 녹색신호 전멸시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35%의 사례	01-10	2669
59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가동연한-일용 용접공의 가동연한-대법원 1990.4.10. 선고 89다카23244 판…	04-11	2704
58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일실수익-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…	04-14	2762
57	산재사고	[보험급여]-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 사건에서,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…	09-18	2764
56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일실이익산정-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산정 방법의 유무-대법원…	04-15	2778
55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분배농지 착오,등기명의자.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(…	08-19	2791
54	교통사고	[기여도]-교통사고 치료중 지병으로 인한 사망 기여도 판결-90가합 30046 손해배상(자…	01-12	2791
53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가동연한-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가동연한-대법원 1990.11.13. 선고 89다카…	04-11	2803
52	교통사고	[보험금]-판례-보험약관 지급기준이 불공정한 경우-대구고법 제2민사부 1994.12.22. 9…	05-07	2823
51	손해배상기타	[일실소득]-농아자,농아인-농아자 일실소득(대법원)-대법원 1994.4.26. 선고 94다7362…	04-22	2823
50	교통사고	[교통사고]-판례-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시점에 따른 처벌기준-대법원 2013.10.…	11-10	2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