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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    다정 법률상담소 > 손해배상 >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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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번호 분류 제   목 날짜 조회
    24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판례-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-2010. 10. 28. 선고 2010다53754 판결… 10-11 3446
    23 손해배상기타 [노동능력상실율]-판례-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-대법원 민사 1991… 04-24 3516
    22 교통사고 [과실상계]-과실상계 후의 보험금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… 01-14 3543
    21 손해배상기타 [근속정년]-사관학교 졸업 소위,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 본 사례-대법원 … 01-14 3560
    20 손해배상기타 [복수감정]-판례-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… 01-22 3625
    19 교통사고 [교통사고]-판례-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… 06-24 3645
    18 손해배상기타 [여명기간]-개호가 필요한 자의 여명기간에 대한 판단과 경험칙-대법원 1989. 5. 9. … 04-16 3687
    17 교통사고 [채권양도통지]-판례-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해배샹액과 별도지급 해야 한다는 사례-… 03-09 3695
    16 손해배상기타 [가동연한]-판례-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:65세라고 본 사례-대법원 1992.12.8. 선고… 01-14 3709
    15 손해배상기타 [장해평가]-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-1990.4.13. 89다카982 판결 손해배상(자) 04-20 3764
    14 교통사고 [교통사고]-판례-교통사고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-대법원 2004. 4. 28.… 04-23 3772
    13 교통사고 [개호비용 넘는 간병비 지급불가]-사례-340일 입원하였으나 병원 제공 개호를 넘는 간… 01-12 3786
    12 손해배상기타 [감액비율]-안전벨트 미착용-친구사이로 유흥목적 음주 호의동승 및 안전0313;트 … 04-22 3834
    11 교통사고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- 장해판정시기-[대법원 2014.7.24, 선고, 2013다43956,4396… 01-04 3942
    10 교통사고 [기왕증]-사례-기왕증과 교통사고 손해확대(최근 MBC PD수첩내용)-대법원 2004. 11. 2… 04-19 4004
    9 교통사고 [호의동승]-교통사고 호의동승 감액 적용에 관한 판례-대법원 2012다87263 손해배상(… 01-15 4266
    8 손해배상기타 [기왕치료비]-기왕치료비중 원고(피해자) 과실 부분 공제 주장에 대하여-서울중앙지법… 01-22 4282
    7 교통사고 [격락손해]-판례-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… 12-01 4429
    6 손해배상기타 [의사책임]-치료중 낙상 노인, 후유증 사망. 병원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-대법원 2013… 01-19 4559
    5 교통사고 [추상장해인정]-판례-외모의 추상장해인정-대법원 민사 1991.05.10 - 91다3918 - … 04-24 4704
    4 교통사고 [한시장애]-판례-한시장애(3년) 확정판결후 한시장해기간 종료후 손해배상 재청구한 … 04-22 4932
    3 손해배상기타 [후휴장해]-판례-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4. 29. 선고 2013가단233580 판결 01-04 5482
    2 교통사고 [복합부위통증증후군(CRPS)]-판례-서울고등법원 2009.8.27. 선고 2007나23397(본소),2… 01-15 5729
    1 손해배상기타 [갑상선림프절전이암]-판례-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7. 24. 선고 2014나50673 판결 01-04 72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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