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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손해배상 >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99	손해배상기타	[갑상선림프절전이암]-판례-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7. 24. 선고 2014나50673 판결	01-04	7284
98	교통사고	[복합부위통증증후군(CRPS)]-판례-서울고등법원 2009.8.27. 선고 2007나23397(본소),2…	01-15	5713
97	손해배상기타	[후휴장해]-판례-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4. 29. 선고 2013가단233580 판결	01-04	5475
96	교통사고	[한시장애]-판례-한시장애(3년) 확정판결후 한시장해기간 종료후 손해배상 재청구한 …	04-22	4926
95	교통사고	[추상장해인정]-판례-외모의 추상장해인정-대법원 민사 1991.05.10 - 91다3918 - …	04-24	4695
94	손해배상기타	[의사책임]-치료중 낙상 노인, 후유증 사망. 병원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-대법원 2013…	01-19	4552
93	교통사고	[격락손해]-판례-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…	12-01	4416
92	손해배상기타	[기왕치료비]-기왕치료비중 원고(피해자) 과실 부분 공제 주장에 대하여-서울중앙지법…	01-22	4271
91	교통사고	[호의동승]-교통사고 호의동승 감액 적용에 관한 판례-대법원 2012다87263 손해배상(…	01-15	4257
90	교통사고	[기왕증]-사례-기왕증과 교통사고 손해확대(최근 MBC PD수첩내용)-대법원 2004. 11. 2…	04-19	3994
89	교통사고	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- 장해판정시기-[대법원 2014.7.24, 선고, 2013다43956,4396…	01-04	3934
88	손해배상기타	[감액비율]-안전벨트 미착용-친구사이로 유흥목적 음주 호의동승 및 안전0313;트 …	04-22	3829
87	교통사고	[개호비용 넘는 간병비 지급불가]-사례-340일 입원하였으나 병원 제공 개호를 넘는 간…	01-12	3777
86	교통사고	[교통사고]-판례-교통사고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-대법원 2004. 4. 28.…	04-23	3764
85	손해배상기타	[장해평가]-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-1990.4.13. 89다카982 판결 손해배상(자)	04-20	3758
84	손해배상기타	[가동연한]-판례-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:65세라고 본 사례-대법원 1992.12.8. 선고…	01-14	3701
83	교통사고	[채권양도통지]-판례-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해배샹액과 별도지급 해야 한다는 사례-…	03-09	3686
82	손해배상기타	[여명기간]-개호가 필요한 자의 여명기간에 대한 판단과 경험칙-대법원 1989. 5. 9. …	04-16	3673
81	교통사고	[교통사고]-판례-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…	06-24	3643
80	손해배상기타	[복수감정]-판례-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…	01-22	3612
79	손해배상기타	[근속정년]-사관학교 졸업 소위,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 본 사례-대법원 …	01-14	3552
78	교통사고	[과실상계]-과실상계 후의 보험금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…	01-14	3535
77	손해배상기타	[노동능력상실율]-판례-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-대법원 민사 1991…	04-24	3512
76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판례-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-2010. 10. 28. 선고 2010다53754 판결…	10-11	3440
75	교통사고	[교통사고]-판례- 운행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은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-대법원 2007.12…	11-12	3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