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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    다정 법률상담소 > 손해배상 >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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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번호 분류 제   목 날짜 조회
   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-27 11316
    교통사고 [가동연한]-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-15 11372
    21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가동연한-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… 04-11 22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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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9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가동연한-경험칙상 인정되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(=60세에 달할 때까지) 04-11 23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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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9 교통사고 [손해배상]-교통사고 추상장해, 음주운전의 과실비율 등-2011. 1. 13. 선고 2009다105… 04-07 27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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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5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택시기사(통계소득)/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판례 04-07 2943
    4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맥브라이드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04-07 3281
    3 교통사고 [교통사고]-오토바이-교통사고 오토바이 소유자 시동 운행해당 03-28 2530
    2 교통사고 [교통사고]-동승자책임-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% 라는 사례 03-28 2886
    1 교통사고 [교통사고]-판례-종합보험 가입했어도 중상 가해자인 경우 형사처벌 불가피 03-27 27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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