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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손해배상 >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	손해배상기타	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	03-27	12735
	교통사고	[가동연한]-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	01-15	12484
346	교통사고	[장기손보약관]-목적지를 향한 운행중 운행이 종료하기 차량을 점검하는 행위도 이전…	10-20	2615
345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	04-07	2620
344	손해배상기타	[성과연봉]-‘성과연봉’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-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2…	01-10	2622
343	교통사고	[불법주정차]-사례-불법주정차 추돌사고 전방주시 소홀 본인책임 85%라는 사례	03-09	2624
342	교통사고	[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-판례-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…	05-15	2624
341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(대법원)	04-07	2627
340	손해배상기타	[부당이득금반환]-판례-약관의 객관적·획일적 해석 원칙-대법원 2011. 3.24. 선고 20…	04-29	2630
339	교통사고	[오토바이사고]-판례-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…	05-15	2635
338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가동연한-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…	04-11	2637
337	산재사고	[산재분쟁]-판례-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	07-10	2644
336	손해배상기타	[불법휴무]-판례-제조업체에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…	04-26	2647
335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요양급여금이나 휴업급여금은 그 성질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볼 …	04-10	2648
334	교통사고	[교통사고]-택시기사사고 추상장해-택시기사(통계소득)/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…	04-14	2648
333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판례-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	04-11	2665
332	교통사고	[교통사고]-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…	01-14	2665
331	교통사고	[과실책임]-먼저 교통사고 초래한 운전자는 의식잃었더라도 안전조치 취하지 않은 과…	01-13	2670
330	손해배상기타	[의료사고]-손해배상-수술 후 되레 목발 신세…"병원 3억4천여만원 배상"	05-03	2671
329	손해배상기타	[보험계약해지확인]-판례-고지의무의 대상인 ‘중요한 사항’의 의미-2010. 10. 28. …	10-11	2678
328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판례-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0다16893 판결 【손해배상(기)】	06-27	2680
327	교통사고	[손해배상]-버스 하차시 차도쪽으로 넘어졌다면 그 과실비율을 30% 정도로 봄이 상당…	04-22	2682
326	손해배상기타	[과실상계]-차대 자전거 사고 과실상계-88가합 9980 손해배상(자)	01-12	2682
325	손해배상기타	[향휴치료비]-판례-향후 계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치료비 또는 개호비손해의 지급…	04-17	2694
324	교통사고	[일실퇴직금]-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…	01-22	2700
323	교통사고	[손해배상]-배상책임제한-배상책임 제한 사례	04-22	2701
322	손해배상기타	[손해배상]-판례-장래수입산정-대법원 1968.12.24. 선고 68다536 판결【손해배상】 […	04-10	2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