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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손해배상 >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73	손해배상기타	[한시장애]-한시장해,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-대법원 2…	01-22	2908
72	손해배상기타	[기왕치료비]-기왕치료비중 원고(피해자) 과실 부분 공제 주장에 대하여-서울중앙지법…	01-22	4271
71	손해배상기타	[보험금]-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'중요한 사항'의 …	01-19	3295
70	교통사고	[가동연한]-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	01-15	12053
69	교통사고	[호의동승]-교통사고 호의동승 감액 적용에 관한 판례-대법원 2012다87263 손해배상(…	01-15	4257
68	교통사고	[호의동승]-선행차 추월중 접촉사고, 추월차량에 일방과실 적용사례-부산지방법원 200…	01-15	2427
67	교통사고	[가동연한]-자동차 사고로 숨진 가구 제조·판매업자(당시 59세)의 가동연한을 정년 6…	01-14	2797
66	손해배상기타	[가동연한]-경험칙상 인정되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(=60세에 달할 때까지)라고 본사례…	01-14	2324
65	교통사고	[가동연한]-치과의사의 정년을 67세로 본 사례-손해배상(자) (대구고법 1988.6.17. …	01-14	2654
64	손해배상기타	[가동연한]-판례-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:65세라고 본 사례-대법원 1992.12.8. 선고…	01-14	3701
63	교통사고	[위자료]-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판례-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…	01-14	4414
62	교통사고	[과실상계]-과실상계 후의 보험금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…	01-14	3535
61	교통사고	[교통사고]-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…	01-14	2047
60	손해배상기타	[자전거사고]-판례-자전거(미성년자) 사고 판례(구상금)-서울지방법원 1997. 8.14. 선…	01-14	3599
59	교통사고	[예상손해액]-판례-사실심변론종결당시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손해액 산정방법-대법원 …	01-14	2056
58	교통사고	[구상금]-교통사고 인과관계-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…	01-13	3012
57	교통사고	[과실상계]-망인이 이른 새벽에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채 차…	01-13	2249
56	교통사고	[일실소득]-교사(선생님)의 일실소득 산정범위-88가합 26817 손해배상(자)	01-12	3398
55	교통사고	[과실율]-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과실(우천시)-89가합 1617 손해배상(자)	01-12	2019
54	교통사고	[기여도]-교통사고 치료중 지병으로 인한 사망 기여도 판결-90가합 30046 손해배상(자…	01-12	2784
53	교통사고	[개호비용 넘는 간병비 지급불가]-사례-340일 입원하였으나 병원 제공 개호를 넘는 간…	01-12	3777
52	교통사고	[여명연장]-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-대법원 2006다78640 손해배…	01-12	2242
51	교통사고	[교통사고]-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-1998.…	01-10	2435
50	손해배상기타	[성과연봉]-‘성과연봉’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-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2…	01-10	2529
49	손해배상기타	[기대여명]-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…	01-10	2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