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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    다정 법률상담소 > 손해배상 >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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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71 교통사고 [보험금]-판례-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… 05-29 1897
    370 교통사고 [채무부존재확인]-판례-법률상 혼인부부가 별거상태서 다른쪽과의 사실혼 관계와 자동… 05-29 21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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