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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손해배상 >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224	교통사고	[하차사고]-판례-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…	07-13	5073
223	교통사고	[하차사고]-판례-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…	07-13	4951
222	교통사고	[주차중사망]-판례-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…	07-13	5002
221	교통사고	[특수장치파손]-판례-자동차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조작하던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…	06-03	4645
220	교통사고	[보험금]-판례-도로 위에 주차해 둔 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것…	05-23	4020
219	교통사고	[이륜차, 경운기]-판례-경운기,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판례	03-17	5475
218	교통사고	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- 장해판정시기-[대법원 2014.7.24, 선고, 2013다43956,4396…	01-04	3780
217	교통사고	[격락손해]-판례-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많이 들 때에는 중고차 시세액 한도가 손…	12-01	4646
216	교통사고	[격락손해]-판례-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…	12-01	3814
215	교통사고	[격락손해]-판례-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…	12-01	4246
214	교통사고	[족관절 관련 후유장해]-판례-농업협동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을이 교통사고로 입…	11-04	4038
213	교통사고	[과실상계]-판례-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과실의 의미-[대법원 19…	10-16	3624
212	교통사고	[미성년자 호의동승]-판례-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…	10-05	2892
211	교통사고	[고의사고]-판례-고의로인한 사고 여부에 의한 면책판단-사람이 승용차 보닛 위에 엎…	10-05	3360
210	교통사고	[채무부존재]-판례-자기신체사고 판례	10-05	2149
209	교통사고	[호의동승]-판례-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…	10-05	3147
208	교통사고	[농촌일용임금]-판례-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-대법원 2001. 12. 14. 선고…	10-05	4691
207	교통사고	[채권양도]-판례-형사합의금 채권양도시, 위자료 참작사유 안돼, 학원차 하차 중 외투…	10-05	2865
206	교통사고	[보험금]-판례-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‘중요한 사항'의…	09-23	3343
205	교통사고	[교통사고]-판례-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사고당시의…	06-24	3041
204	교통사고	[교통사고]-판례-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…	06-24	3546
203	교통사고	[소멸시효]-판례-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	06-24	3306
202	교통사고	[교통사고]-판례-행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…	06-24	3370
201	교통사고	[추가상해]-판례-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…	06-23	3648
200	교통사고	[이륜차사고]-판례-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책…	06-09	3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