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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    다정 법률상담소 > 손해배상 >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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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번호 분류 제   목 날짜 조회
    31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과실상계-과실상계의 방법과 도시거주자에 대한 개호비의 산정기준 04-15 2423
    30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일실수입-사고 당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, 취업전의 미성년자 등의… 04-15 3302
    29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절단장해율-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04-14 3052
    28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백브라이드-안과장해-맥브라이드상 안과장해는 직업계수 미적용(대법판례) 04-14 3158
    27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일실수익-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… 04-14 2624
    26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가정주부 일실이익-도시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… 04-12 3425
    25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신체장애자 개호비-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 산정방법-대법원 1987. 7. 7… 04-12 2565
    24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개호비용-개호가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개호… 04-12 3336
    23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추가손해배상-가해자와 합의한 후 후유 장해발생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… 04-12 2332
    22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가동연한-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의 가동… 04-11 2308
    21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가동연한-일용 용접공의 가동연한-대법원 1990.4.10. 선고 89다카23244 판… 04-11 2612
    20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가동연한-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가동연한-대법원 1990.11.13. 선고 89다카… 04-11 2652
    19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가동연한-음식점 또는 유사업소의 관련종사자의 가동연한 04-11 2569
    18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가동연한-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… 04-11 2405
    17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가동연한-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… 04-11 2180
    16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가동연한-보험모집인의 가동년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… 04-11 2310
    15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일실이익산정-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의 일실이익 산정… 04-11 2886
    14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가동연한-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… 04-11 2248
    13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가동연한-경험칙상 인정되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(=60세에 달할 때까지) 04-11 2345
    12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노동상실율의 판단 기준 판례-대법원 1997.7.8. 선고 96다53277 판결 【손… 04-11 2716
    11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판례-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04-11 2462
    10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판례-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청구한 전소에서 전부승소한 후 … 04-11 3376
    9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판례-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개호비의 범위 04-10 3198
    8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요양급여금이나 휴업급여금은 그 성질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볼 … 04-10 2425
    7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일체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차입하였을 경우… 04-10 2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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