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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손해배상 >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	손해배상기타	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	03-27	13030
	교통사고	[가동연한]-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	01-15	12837
296	교통사고	[횡단보도사고]-적색신호 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 50% 사례	01-19	3157
295	손해배상기타	[보험금]-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'중요한 사항'의 …	01-19	3566
294	손해배상기타	[근로자지위]-'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'	01-15	4881
293	교통사고	[가동연한]-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	01-15	12837
292	교통사고	[복합부위통증증후군(CRPS]-판례-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(CRPS, Complex Regio…	01-15	8041
291	교통사고	[복합부위통증증후군(CRPS)]-판례-서울고등법원 2009.8.27. 선고 2007나23397(본소),2…	01-15	6031
290	교통사고	[호의동승]-교통사고 호의동승 감액 적용에 관한 판례-대법원 2012다87263 손해배상(…	01-15	4572
289	교통사고	[음주운전]-판례-경찰관이 피고인 입원병원의 간호사에게 요구하여 치료와는 별도로 …	01-15	3360
288	손해배상기타	[보험금]-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'피보험자의 임신,출산(제왕절개 …	01-15	3082
287	교통사고	[주행중하차]-운행중인 자동차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 아닌 일반재…	01-15	2802
286	교통사고	[무단횡단]-자동차전용도로 사고시 무단횡단자 책임 90%라는 사례	01-15	2875
285	교통사고	[횡단보도]-과실율-지워진 횡단보도서 사고시 보행자 15% 책임이라는 사례	01-15	2480
284	교통사고	[불법주정차 과실율]-음주차량과 충돌 불법주차 절반 책임이라는 사례	01-15	3155
283	손해배상기타	[교통사고이후]-교통사고 후 지병으로 숨져도 가해자 25% 책임 져야 한다는 사례	01-15	2884
282	교통사고	[호의동승]-선행차 추월중 접촉사고, 추월차량에 일방과실 적용사례-부산지방법원 200…	01-15	2604
281	교통사고	[과실비율]-고속도로의 주행차로를 거슬러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비율	01-15	2483
280	교통사고	[안전띠 미착용]-판례-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일 경우 승객과실 없다는 사례	01-14	2836
279	교통사고	[안전거리 미확보]-판례-안전거리확보의무의 의미 및 선행 차량에 대한 후행 차량의 …	01-14	3552
278	교통사고	[가동연한]-자동차 사고로 숨진 가구 제조·판매업자(당시 59세)의 가동연한을 정년 6…	01-14	2963
277	손해배상기타	[가동연한]-경험칙상 인정되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(=60세에 달할 때까지)라고 본사례…	01-14	2613
276	교통사고	[가동연한]-치과의사의 정년을 67세로 본 사례-손해배상(자) (대구고법 1988.6.17. …	01-14	2855
275	손해배상기타	[근속정년]-사관학교 졸업 소위,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 본 사례-대법원 …	01-14	3812
274	손해배상기타	[가동연한]-판례-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:65세라고 본 사례-대법원 1992.12.8. 선고…	01-14	3926
273	교통사고	[위자료]-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판례-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…	01-14	4638
272	교통사고	[과실상계]-과실상계 후의 보험금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…	01-14	3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