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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    다정 법률상담소 > 손해배상 >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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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번호 분류 제   목 날짜 조회
   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-27 11384
    교통사고 [가동연한]-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-15 11419
    21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가동연한-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… 04-11 2232
    20 교통사고 [손해배상]-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, �… 04-11 2557
    19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가동연한-경험칙상 인정되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(=60세에 달할 때까지) 04-11 23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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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7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노동상실율의 판단 기준 판례-대법원 1997.7.8. 선고 96다53277 판결 【손… 04-11 2645
    16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판례-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04-11 24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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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0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판례-장래수입산정-대법원 1968.12.24. 선고 68다536 판결【손해배상】 [… 04-10 2508
    9 교통사고 [손해배상]-교통사고 추상장해, 음주운전의 과실비율 등-2011. 1. 13. 선고 2009다105… 04-07 2796
    8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(대법원) 04-07 24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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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5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택시기사(통계소득)/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판례 04-07 29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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