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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    다정 법률상담소 > 손해배상 >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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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번호 분류 제   목 날짜 조회
    131 손해배상기타 [의료사고]-판례-피고1로부터 안면 지방이식술 등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후 이마에 낭… 09-23 3448
    130 손해배상기타 [조정결의서]-사례-찜질방 불가마내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08-25 3413
    129 손해배상기타 [재해사망]-대법, 음주 후 찜질방에서 사망은 '재해'라는 판례 08-25 2728
    128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분배농지 착오,등기명의자.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(… 08-19 2687
    127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부산지법 2012나41158손해배상판결-국도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있는… 08-18 3661
    126 손해배상기타 [관리비체납]-관리비 상습 체납세대에 규약 따라 단전 단수 했다면 대표회의 손해배상… 08-18 4982
    125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판례-서울고등법원 2011.6.16, 선고, 2010나70751, 판결-주주의 제소가 부… 06-21 2982
    124 손해배상기타 [부당해고]-판례-금고 이상의 형의 의미-울시oo구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, 2006. 2. 14… 06-20 2852
    123 손해배상기타 [위임사무]-사례-"베트남 신부가출…결혼업체에 혼인성립 안 된 책임" 06-04 2805
    122 손해배상기타 [혼유사고]-판례-`자동차 `혼유사고` 주유소 책임 80%`라는 사례 05-16 3905
    121 손해배상기타 [배상책임]-사례-"국어시간 씨름 사고, 학교책임 80％"라는 사례 02-25 2805
    120 손해배상기타 [국가유공자]-특전사 강하훈련-강하 훈련 중 팔에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 대하여 공상… 02-25 3562
    119 손해배상기타 [자전거사고]-판례-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… 11-11 8023
    118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상고이유서 미제출-판례-상고이유서 제출 안한 로펌에 배상 판결 11-05 4643
    117 손해배상기타 [성추행 손해배상]-사례-"상담녀 성추행 교수 1,800만 원 배상 판결 " 09-10 3463
    116 손해배상기타 [사망보험금]-자살-친구 자살에 충격 받아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줘야 한다는 판례 07-18 3160
    115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판례-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0다16893 판결 【손해배상(기)】 06-27 2488
    114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판례-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0다3958 판결 【손해배상(기)】 06-27 2533
    113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판례-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1다1942 판결 【손해배상(기)】 06-27 2617
    112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판례-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… 06-27 3120
    111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판례-사전보상 없이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관행어업권 등 어업에 … 06-27 3254
    110 손해배상기타 [사망보험금]-사례-친구 자살에 충격 받아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례 06-05 3296
    109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사례-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, 피… 06-05 3079
    108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판례-상법 제644조 소정의 ‘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’의 의미 05-05 2731
    107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서울고등법원 1997.12.24. 선고 97나36837 판결【손해배상(자)】 05-03 28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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