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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
    다정 법률상담소 > 손해배상 > 손해배상-사례 및 판례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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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번호 분류 제   목 날짜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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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교통사고 [가동연한]-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-15 114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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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06 손해배상기타 [손해배상]-판례-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0다3958 판결 【손해배상(기)】 06-27 2538
    305 교통사고 [교통사고]-오토바이-교통사고 오토바이 소유자 시동 운행해당 03-28 2541
    304 교통사고 [과실율]-신뢰원칙-신호바뀐뒤 교차로 진입車 사고책임 모두 져야 01-13 2542
    303 교통사고 [추가보상]-합의후 추가보상 관련판례-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1다9496판결 04-22 25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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