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정법률상담소 > 이혼분쟁 > 이혼분쟁-사례 및 판례 > [위자료]-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에 대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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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혼기타]-[위자료]-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에 대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.
작성자 : 다정도우미 \| 작성일 : 13-04-18 \| 조회:2,9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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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위자료]-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에 대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.

【판시사항】

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요건

【판결요지】

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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