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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[이혼기타]-[위자료]-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에 대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.
    작성자 : 다정도우미 | 작성일 : 13-04-18 | 조회:3,0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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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위자료]-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에 대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.
     
    【판시사항】
     
   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요건
     
     
     
    【판결요지】
     
  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.
   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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