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정 법률상담소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	상속기타	[상속대행]-상속대행 서비스	03-20	15334
369	상속세	[상속세부과처분취소]-판례-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…	02-05	4450
368	한정승인	[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-판례-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…	11-13	4449
367	상속재산분할	[종중판례]-명의신탁 인정 요건-대법원 2000. 7. 6. 선고 99다11397 판결 【토지소유…	10-31	4439
366	한정승인	[상속채무]-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,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	10-17	4431
365	상속기타	[동시사망]-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(1)	03-25	4414
364	상속재산분할	[상속 분할등기]-사례-협의해제로 법정상속지분 따라 재협의한 분할 등기 사례	12-18	4395
363	유류분	[유류분]-생전증여-아버지가 유일한 전 재산을 어머니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사망한 사…	07-18	4395
362	상속기타	[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]-판례-사망사실을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객관적 근거…	03-20	4371
361	상속세	[증여세]-판례-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…	05-04	4346
360	상속세	[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]-판례-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…	10-10	4337
359	상속세	[상속세]-사례-출연(증여)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…	12-16	4326
358	상속기타	[사실혼 배우자 상속권]-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…	10-10	4325
357	상속재산분할	[사해행위]-판례-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소…	02-16	4283
356	유류분	[특별수익]-판례-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전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…	10-10	4262
355	상속기타	[상속순위]-판례-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…	05-07	4260
354	상속기타	[연금수급자의 범위]-판례-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했을 경우, 연금수금자의 범위	10-10	4252
353	상속기타	[사해행위취소]-판례-무자력 채무자가 상속부동산을 포기해 형제들에게 넘겼을 경우 …	02-16	4245
352	한정승인	[한정승인 해약환급금]-판례-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…	11-13	4240
351	한정승인	[한정승인]-판례-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	03-20	4232
350	상속기타	[유언무효]-판례-문서진부확인의소-유언의 무효 판례-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무효	08-27	4226
349	상속포기	[상속포기]-사례-'후순위 상속'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	11-12	4219
348	상속기타	[한정승인]-판례-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…	08-21	4205
347	한정승인	[청구이의]-판례-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의 상…	02-24	4202
346	한정승인	[한정승인]-판례-‘빚더미 유산’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…	08-27	4166
345	상속기타	[친생자관계존부확인]-판례-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…	10-17	4166
344	유류분	[신의성실의 원칙]-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	04-18	4165
343	상속기타	[퇴직급여]-판례-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…	12-08	4164
342	상속세	[양도건물시세]-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…	10-28	41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