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정 법률상담소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	상속기타	[상속대행]-상속대행 서비스	03-20	19278
370	상속재산분할	[종중판례]-명의신탁-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다13686 판결 【소유권이전등기등】	10-31	6574
369	상속재산분할	[종중판례]-여자의 경우도 종중구성원의 지위인정-대법원 2005. 7. 21. 선고 2002다13…	10-31	6043
368	상속기타	[유족연금]-대법 "빚 때문에 위장이혼, 유족연금 지급 불가라는 사례	10-30	4945
367	상속세	[양도건물시세]-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…	10-28	5569
366	상속기타	[친생자관계존부확인]-판례-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…	10-17	5260
365	한정승인	[상속채무]-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,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	10-17	5344
364	한정승인	[장례비용]-판례-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-대법원20… (1)	10-15	7916
363	기여분	[기여분]-판례-상속재산분할·기여분에 대한 판례-대법원 2013.6.24. 자 2013스33,34 …	10-15	5730
362	상속기타	[대습상속]-판례-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…	10-15	6033
361	상속기타	[사망보험금]-판례-상속결격 보험금,자녀가 대신 못탄다는 사례-대법원 2001. 12. 28.…	10-15	4408
360	상속기타	[유언무효]-판례-자필유언증서 관련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-대법원 2014.2.1…	10-15	4212
359	상속재산분할	[상속재산분할]-판례-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…	10-13	4944
358	상속재산분할	[소유권이전등기말소]-판례-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…	10-13	4822
357	상속세	[상속세]-판례-상속인은 상속세뿐아니라 가산세에 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는 …	10-10	4272
356	상속기타	[유언무효]-판례-민법상 '유언취지의 구수'의 의미와 판단방법-대법원 2008…	10-10	3921
355	상속세	[상속세]-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-[대법원 …	10-10	4373
354	상속세	[상속세부과처분취소]-판례-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'상속재산에 가산한 증…	10-10	4566
353	상속재산분할	[상속재산분할방법]-판례-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하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, 물권변…	10-10	6138
352	유류분	[특별수익]-판례-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전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…	10-10	5354
351	상속기타	[연금수급자의 범위]-판례-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했을 경우, 연금수금자의 범위	10-10	5088
350	상속세	[상속세]-판례-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…	10-10	4657
349	기여분	[기여분]-판례-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…	10-10	4041
348	상속세	[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]-판례-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…	10-10	5469
347	상속회복	[상속회복]-판례-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상속침해를 안 날부터 3년, 상속권의 침…	10-10	5792
346	상속기타	[소유권이전등기]-판례-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…	10-10	5887
345	상속기타	[사실혼 배우자 상속권]-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…	10-10	5189
344	상속세	[상속세]-판례-상속개시일까지의 그 금액을 상속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…	10-10	4262
343	한정승인	[한정승인효력]-사례-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한정승인신고의 효력-광주고법 2005나…	09-30	6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