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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상속분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상속분쟁 > 상속분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397	상속기타	[사망보험금]-판례-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…	12-04	5323
396	상속기타	[사망보험금]-판례-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, 수익자는 …	11-30	5678
395	상속기타	[유족급여]-판례-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…	11-30	5322
394	상속재산분할	[소유권이전등기]-판례-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및 관습법상의 분재청…	11-30	6039
393	상속기타	[친생부인]-판례-친생부인소송은 생모만 제기 가능하고 재혼한 처는 불가라는 판례-대…	09-30	6723
392	상속기타	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]-판례-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…	09-30	6068
391	상속재산분할	[상속재산분할·기여분]-판례-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…	09-30	5999
390	상속포기	[상속포기]-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-… (1)	09-30	5371
389	상속기타	[유언무효]-판례-민법 제1068조 소정의 '공정증서에 의한 유언'의 방식에 …	05-20	5594
388	상속기타	[유언유효]-판례-공정증서에의한유언이 유효하기위한 요건 및 소송계속중 당사자사망…	05-20	5243
387	상속기타	[유언무효]-판례-유언자가 유훈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담당 변호사 그 유훈을 바…	05-20	5460
386	상속기타	[유언무효]-판례-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-대…	05-20	5901
385	상속기타	[유언무효]-판례-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…	05-20	5519
384	상속기타	[유언무효]-판례-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…	05-20	5045
383	기여분	[기여분]-판례-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…	05-13	6104
382	기여분	[기여분]-판례-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…	05-13	3658
381	상속세	[증여세]-판례-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…	05-04	4336
380	상속기타	[실종신고사망인정]-판례-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하…	03-06	6109
379	한정승인	[한정승인효력]-판례-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-서…	02-25	5035
378	한정승인	[청구이의]-판례-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의 상…	02-24	4186
377	상속재산분할	[상속재산분할심판]-판례-「국제사법」 제2조제1항에 정한 ‘실질적 관련’의 의미-서…	02-05	3391
376	상속기타	[공유물분할]-판례-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…	02-05	3977
375	상속세	[증여세]-판례-증여세부과처분취소-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…	02-05	5309
374	상속세	[증여세]-판례-증여세부과처분취소-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…	02-05	3881
373	상속세	[증여세]-판례-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코스…	02-05	4558
372	상속세	[상속세부과처분취소]-판례-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…	02-05	4436
371	상속기타	[상속분쟁]-판례-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-대법원 …	02-05	5021
370	상속기타	[상속대행]-상속대행 서비스	03-20	153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