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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민사분쟁 >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130	민사소송	[공유물분할]-판례-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…	07-11	4670
129	민사소송	[유족보상금]-판례-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에 대한 판례	07-13	3774
128	민사기타	[계약인수]-판례-계약인수시 채권 채무관계의 소멸여부	07-17	3471
127	손해배상	[채권침해]-판례-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	07-17	3212
126	민사일반	[가등기담보]-판례-가등기담보의 정산시 청산금지급시기	07-17	3804
125	민사소송	[종교단체 징계결의]-판례-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재판의 대상인지 여부(적극)	07-17	3203
124	민사소송	[우선변제권]-판례-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	07-17	2902
123	민사기타	[사해행위]-청구이의-판례-서울고등법원 2011나38259 【청구이의】	07-18	5905
122	민사일반	[이해상반행위]-판례-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‘불이익제…	07-22	3461
121	민사소송	[소유권이전등기]-판례-피고가 주택분양 또는 분양대금환급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‘…	07-24	2781
120	민사소송	[연예인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]-판례-2006가합37354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	07-24	5176
119	민사소송	[소멸시효]-판례-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…	08-05	3784
118	민사소송	[담보취소]-판례-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, 비…	08-05	4881
117	민사기타	[사서증서]-진정성립-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	08-20	3648
116	민사소송	[위헌소원]-판례-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-2010헌바354등	09-10	3033
115	민사소송	[유사수신행위]-판례-방문판매계약이 실질적으로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…	11-05	6533
114	민사소송	[공무원연금법]-판례-공무원이 ‘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’ 및 ‘소속상관…	01-22	4692
113	민사기타	[낙찰계]-판례-낙찰계가 파계된 경우 정산방법	03-20	7040
112	민사소송	[부당이득금]-판례-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	05-16	3043
111	민사일반	[선불금무효판례]-윤락행위를 하는 티켓다방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…	05-29	4271
110	민사기타	[의사무능력판례]-의사무능력 여부의 판단은 그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…	05-29	4302
109	민사기타	[구상금]-판례-2010다11651 구상금 (자) 파기환송-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…	06-23	3553
108	민사기타	[주위토지통행권]-판례-원고가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…	06-24	4351
107	민사소송	[부당이득반환금]-2010나843판결-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수십년간 도로로 무단 …	08-18	4653
106	민사소송	[소유권이전등기]-판례-소유권확인,소유권보존등기말소와 취득시효소송 기판력대법원 …	08-19	2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