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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민사분쟁 >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580	민사기타	[손해배상]-국가유공자-군복무 중 전신탈모, 국가유공자 인정해	09-26	1981
579	손해배상	[손해배상]-판례-영아사망-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, “1억 …	08-23	1981
578	손해배상	[교통사고]-손해배상-"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%" 로 본 판례	08-15	1985
577	손해배상	[산업재해]-판례-손해배상-법원 "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"	10-28	1986
576	민사소송	[임대차]-판례-임대차기간-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…	10-13	1999
575	민사소송	[특허]-판례-상표-거절사정(상)-원의 상표가 등록된 후 무효가 된 경우, 선원의 지위…	11-03	2002
574	채권회수	[채권]-판례-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	09-07	2003
573	민사일반	[특별급여]-사례-"평균임금 산정… 특별급여도 포함"한다는 사례	12-14	2007
572	손해배상	[손해배상]-판례-시설물-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[고양지원]	10-13	2007
571	손해배상	[손해배상]-판례-법원'무늬만 비상문'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%"	08-18	2007
570	손해배상	[손해배상]-판례-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…	08-02	2007
569	민사기타	[해고무효확인]-판례-【재판전문】1998. 12. 17. 97다39216 해고무효확인-민사재판…	12-13	2010
568	민사기타	[임대차]-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…	07-29	2014
567	손해배상	[보험금]-손해배상-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…	08-16	2014
566	손해배상	[손해배상]-사례-교통사고-"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%" 로 본 판례	10-28	2018
565	손해배상	[손해배상]-판례-위자료-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,000,…	09-13	2021
564	민사소송	[구상금]-판례-구상금의 시효에 관한 판례	02-14	2044
563	손해배상	[손해배상]-판례-교통사고-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…	10-07	2049
562	부동산분쟁	[부동산]-판례-유치권-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	07-29	2050
561	손해배상	[손해배상]-판례-교통사고-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교통사…	09-13	2052
560	손해배상	[보험금시효]-판례-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…	11-09	2054
559	민사기타	[부당해고]-사례-노무-"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"	10-28	2055
558	손해배상	[손해배상]-판례-주식회사-주식회사 감사가 직무 수행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…	09-05	2062
557	손해배상	[의료사고]-판례-손해배상-병원 과실 판정시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 돌려받을 …	10-30	2064
556	민사소송	[계금지급의무]-낙찰계의 정산방법-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다카1686 판결	04-16	2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