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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반드시 개정해야 한다.
기존상속비율(1.5) 유지
잘 모르겠다.
▶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다정 법률상담소 > 민사분쟁 >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
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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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손해배상]-판례-가압류-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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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해상반행위]-판례-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‘불이익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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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손해배상]-판례-화상-한의원에서 쑥뜸치료 과정 중에 당한 화상과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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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통사고]-판례-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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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위토지통행권]-판례-토지인도-[대법원, 2002다9202, 2002.5.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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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사소송]-이주대책-이주자 사망하면 상속인은 생활보장 권리 없다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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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득시효]-판례-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과 점유승계의 경우 취득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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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배당이의]-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9다6135 판결 【배당이의】 부동산을 매수한 …
09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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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
[채권최고액]-판례-다른 저당권자 신청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배당 받은 채권자, 공동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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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물상대위권]-판례-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-대법원 2010.10.28.선고 2010다467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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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채권자취소권]-판례-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‘취소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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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점유취득]-판례-농지개혁법에 의해 국가가 매수한 것은 재분배를 위한 것이나, 분배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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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채권]-판례-채권자불확지-민법 제487조 후단의 '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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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유권이전등기]-판례-진정명의회복으로 청구, 다만 점유취득시효항변으로 패소
03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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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상권]-판례-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판례
11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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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의성실원칙]-판례-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-대여금 청구소송 판례
02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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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손해배상]-허위과장광고-판례-허위 과장광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
05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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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감증명]-판례-부정발급-부정발급된 인감증명 믿고 거래하다 손해… 발급기관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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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9
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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