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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민사분쟁 >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137	민사소송	[수리거부행위]-판례-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…	04-24	3751
136	민사소송	[사해행위취소]-판례-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-대법원 2011.4.14. 선고 201…	04-23	4079
135	민사소송	[계약보증금]-판례-민법 536조 2항 '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'…	04-23	2828
134	민사소송	[청구이의]-판례-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하는지 여부	04-23	3391
133	민사소송	[사회풍속 위반]-성매매업소 영업양도, 잔금청구 못한다는 사례	04-23	2767
132	민사소송	[사해행위]-사례-소송비용을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 대상인지-2010다79565 배당이의…	04-23	3308
131	민사소송	[사해행위]-판례-상대적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(소극)-사해행위 (대법원판결) 2005다 7…	04-22	2506
130	민사소송	[건물철거등]-판례-집합건물의 건물외벽이 공용부분인가? 구분소유자가 단독철거청구…	04-22	6007
129	민사소송	[손해배상]-판례-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…	04-22	5728
128	민사소송	[사해행위취소]-판례-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환송한 판례- …	04-22	3441
127	민사소송	[채무부존재확인]-사업시행자가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…	04-21	2359
126	민사소송	[채무면탈]-채무면탈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채무이행 책임	04-21	2526
125	민사소송	[손해배상]-아파트 진입도로 폭에 대한 허위광고시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	04-21	2820
124	민사소송	[건물명도]-임대주택관련 혼인관계가 파탄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, 계약…	04-21	2197
123	민사소송	[법정지상권]-판례-공유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	04-18	2834
122	민사소송	[건물등철거]-미등기건물과 법정지상권-대법원 2002. 6. 20. 선고 2002다9660 전원합…	04-18	4108
121	민사소송	[상법]-이사가 이사회 승인없이 이자약정부로 회사에 금전대여시 약정의 효력	04-17	2897
120	민사소송	[계금]-판례-다복회 계금 및 계불입금 청구사건	04-16	3260
119	민사소송	[타인의사무]-낙찰계 계주가 계원의 이름을 모용,낙찰받아 계금을 소비한 경우	04-16	2733
118	민사소송	[계금반환]-판례-낙찰계 계주의 남편도 책임이 있다는 사례-울산지방법원 1998. 12. 9…	04-16	2595
117	민사소송	[계금지급의무]-낙찰계의 정산방법-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다카1686 판결	04-16	2008
116	민사소송	[이자제한법]-계에 관한 이자제한법의 적용여부-대법원 1965. 12. 21. 선고 65다1886	04-16	3154
115	민사소송	감사의 겸직금지	04-16	3821
114	민사소송	[민사소송]-판례-낙찰계의 계주의 낙찰선언의 유무와 낙찰의 효력-대법원 1983. 3. 22…	04-16	2357
113	민사소송	[가압류]-판례-가압류된 채권의 양도의 효력-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다23888 판…	04-16	4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