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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설문조사
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    다정 법률상담소 > 민사분쟁 >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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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55 민사소송 [약속어음 소멸시효]-사례-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11-01 3673
    254 부동산분쟁 [부동산분쟁]-판례-유치권-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과에는 … 11-01 21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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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40 손해배상 [집중호우]-판례-손해배상-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10-31 1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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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38 손해배상 [교통사고판례]-판례-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10-31 3831
    237 손해배상 [의료사고]-판례-손해배상-병원 과실 판정시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 돌려받을 … 10-30 2002
    236 민사기타 [교통사고 손해배상]-판례-스쿨존-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10-30 2099
    235 민사기타 [국가유공자]-사례-훈련병사망-대전고법 "입대 다음날 돌연사했어도 국가유공자"로 본… 10-28 20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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