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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민사분쟁 >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430	손해배상	[위자료]-판례-미성년자의 위자료 산정기준-서울중앙지법 2006가단423422(본소) / 200…	10-13	2356
429	손해배상	[보헝금청구]-계약해지법원"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" 한다는 사…	10-13	2076
428	손해배상	[손해배상]-사례-법원"부동산 사기, 피해자도 50% 책임" 있다는 사례	10-13	2652
427	손해배상	[혼유사고]-판례-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…	10-12	2550
426	민사기타	[혼유사고]-판례-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…	10-12	1818
425	손해배상	[손해배상]-판례-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…	09-27	1898
424	민사소송	[차량근저당]-판례-손해배상-차량근저당권 미확인 구매자의 과실여부 판례	09-20	2377
423	민사기타	[혼유사고]-판례-2010가소89947 피해보상금-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…	09-17	2435
422	민사기타	[혼유사고]-판례-주유소의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를 혼합한 후 이를 알면서도…	09-17	2067
421	민사기타	[국가유공자등록]-판례-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-2005구단7025	08-08	2813
420	손해배상	[보험금]-판례-경사진 도로에 정차, 추락한 사고, 운행중의 사고인지 판례	04-17	2122
419	민사기타	[명도소송]-판례-건물명도에서 점유의 의미	04-13	3362
418	손해배상	[오토바이사고]-사례-오토바이 탄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…	04-10	3272
417	민사소송	[유치권]-판례-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…	04-02	3510
416	부동산분쟁	[유치권]-판례-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	04-02	2962
415	선택하세요	[국가보상]-판례-장교의 군무수행 중 오토바이사고 국가의 자배법상 책임유무 판례	03-28	2317
414	민사기타	[버스화재사고]-판례-버스 차내 승객의 휘발유통에서 휘발유가 스며 버스에 화재가 발…	03-28	2113
413	손해배상	[손해배상]-판례-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…	03-13	2701
412	손해배상	[한시장해기간]-판례-한시장해기간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해야 …	03-13	3180
411	손해배상	[교통사고]-판례-미성년자-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…	03-13	4128
410	부동산분쟁	[부동산중개업법위반]-판례-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…	03-09	3986
409	민사기타	[법적지상권]-판례-관습상-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…	03-09	3452
408	민사기타	[건물명도]-판례-법정지상권 성립 및 양도인의 임대인 지위-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…	03-03	3180
407	민사소송	[대여금]-판례-포괄적 지위 인수의 법적성질 및 효과	03-03	2497
406	손해배상	[교통사고]-과실비율-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…	02-29	34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