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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민사분쟁 >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555	민사일반	[가등기담보]-판례-가등기담보의 정산시 청산금지급시기	07-17	3700
554	손해배상	[채권침해]-판례-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	07-17	3111
553	민사기타	[계약인수]-판례-계약인수시 채권 채무관계의 소멸여부	07-17	3406
552	민사소송	[유족보상금]-판례-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에 대한 판례	07-13	3664
551	민사소송	[공유물분할]-판례-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…	07-11	4527
550	민사기타	[마이킹]-유흥업소 선불금-유흥업소 '마이킹 채권' 담보효력 인정된다는 사…	07-09	5290
549	민사소송	[손해배상]-판례-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…	07-08	3057
548	민사기타	[부당이득금]-판례-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99다15177 판결 【부당이득금】	06-27	3161
547	민사소송	[소유권이전등기말소]-판례-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99다19698 판결 【소유권이전등…	06-27	2987
546	민사소송	[부당이득금]-판례-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1다30445 판결 【부당이득금】	06-27	3082
545	민사기타	[소유권이전등기]-판례-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…	06-27	3251
544	민사소송	[임차보증금]-판례-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하던 점포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하면서 …	06-27	3171
543	민사소송	[보증채무금]-판례-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…	06-27	4061
542	민사일반	[민사소송]-이주대책-이주자 사망하면 상속인은 생활보장 권리 없다는 사례	06-05	3322
541	손해배상	[손해배상]-사법보좌관 실수로 추심명령… '국가가 배상해야' 한다는 사례	06-05	4014
540	민사기타	[인지청구]-판례-인지청구소송 관련판례 모음	06-05	3238
539	민사소송	[사해행위]-판례-부부간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의 사해행위 부정	06-04	3533
538	민사소송	[사정변경]-판례-사정변경 원칙의 요건	06-04	3201
537	민사소송	[계약해제권]-판례-채무인수약정을 어긴 경우 계약해제권여부	06-04	2922
536	민사소송	[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]-판례-부동산중개업법상 한도초과 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은 무…	06-04	4047
535	민사소송	[민사소송]-판례-전세보증금에 대한 상계의 범위	06-04	2769
534	민사소송	[저당채무]-판례-인수한 저당채무의 변제 책임의 귀속	05-21	2526
533	민사기타	[채무면탈]-판례-채무면탈 목적의 법인설립 경우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	05-21	3656
532	민사소송	[사해행위]-판례-사해행위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여부	05-09	2388
531	민사소송	[법인격남용]-판례-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	05-09	3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