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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    다정 법률상담소 > 민사분쟁 >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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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30 손해배상 [위자료]-판례-미성년자의 위자료 산정기준-서울중앙지법 2006가단423422(본소) / 200… 10-13 2363
    429 손해배상 [보헝금청구]-계약해지법원"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" 한다는 사… 10-13 2082
    428 손해배상 [손해배상]-사례-법원"부동산 사기, 피해자도 50% 책임" 있다는 사례 10-13 2660
    427 손해배상 [혼유사고]-판례-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… 10-12 2554
    426 민사기타 [혼유사고]-판례-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… 10-12 18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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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21 민사기타 [국가유공자등록]-판례-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-2005구단7025 08-08 28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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