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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설문조사
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    다정 법률상담소 > 민사분쟁 >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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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번호 분류 제   목 날짜 조회
    430 민사소송 [사해행위]-판례-사해행위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여부 05-09 2401
    429 민사소송 [유치권]-판례-경매-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… 10-15 2402
    428 선택하세요 [채권]-판례-집행정지-가집행선고부 제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..... 강제집행… 11-01 24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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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18 민사소송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-농지개혁,국가 원인무효,진정명의 2010다91213 08-19 2463
    417 민사소송 [교통사고]-판례-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(대법원) 08-02 24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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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12 민사일반 [사해행위]-판례-사해행위 성립후 피보전채권 등-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429… 10-21 2482
    411 민사소송 [물품인도]-판례-【재판전문】1963.5.15. 63다111 물품인도 12-13 2486
    410 민사일반 [집행문부여]-판례-【재판전문】1998. 5. 30. 98그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 12-13 2488
    409 민사소송 [유치권부존재확인]-판례-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… 02-15 2488
    408 손해배상 [손해배상]-판례-하자보수-"10년된 아파트 하자 시공사 60% 책임"<수원지법> 10-26 24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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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06 민사일반 [사해행위]-판례-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등-대법원 1995.2.10. 선고 94다2534 판결 【… 10-21 24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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