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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다정 법률상담소 > 민사분쟁 >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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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55 민사소송 [일상의 가사]-표현대리-판례-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27조의 ‘일상의 가… 02-02 3373
    454 민사기타 [건물명도]-판례-법정지상권 성립 및 양도인의 임대인 지위-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… 03-03 3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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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37 부동산분쟁 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-판례-대법원 2012.12.13. 선고 2010두9105 판결[종합부동… 03-08 33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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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34 부동산분쟁 [소유권이전등기]-판례-‘특유재산의 추정’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… 11-07 33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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