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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민사분쟁 >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480	민사기타	[소유권이전등기]-판례-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…	06-27	3259
479	민사소송	[신의성실원칙]-판례-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-대여금 청구소송 판례	02-14	3257
478	민사기타	[인지청구]-판례-인지청구소송 관련판례 모음	06-05	3249
477	부동산분쟁	[소유권이전등기말소]-【재판전문】1975.5.13. 74다16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-채권…	12-15	3247
476	손해배상	[인감증명]-판례-부정발급-부정발급된 인감증명 믿고 거래하다 손해… 발급기관 책임	10-27	3247
475	민사소송	[소유권보존등기말소]-판례-토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사항의 말소와 그 게재사항의 추정…	09-16	3237
474	부동산분쟁	[보증금반환]-판례-사해행위-사해행위 원상회복의 범위 판례	02-14	3236
473	민사소송	[지상권]-판례-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판례	11-21	3233
472	민사소송	[간접강제신청]-간접강제신청을 할 시점-대법원 2010.12.30.결정 2010마985	05-02	3233
471	민사소송	[소유권이전등기말소]-판례-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…	03-07	3225
470	민사소송	[소유권이전등기말소]-【재판전문】1994.2.25. 93다39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	12-15	3217
469	손해배상	[손해배상]-발파 소음·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 1천여만원 배상	11-29	3212
468	민사소송	[소멸시효]-판례-신의측-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측에 위반되는 경우	05-09	3211
467	민사소송	[사정변경]-판례-사정변경 원칙의 요건	06-04	3209
466	민사소송	[부동산분쟁]-토지수용보상-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능 여부	04-15	3207
465	행정소송	[파면처분취소]-판례-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수도사용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용료 중 약…	11-12	3197
464	민사일반	[시효중단효력]-판례-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…	10-10	3194
463	손해배상	[한시장해기간]-판례-한시장해기간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해야 …	03-13	3190
462	민사기타	[건물명도]-판례-법정지상권 성립 및 양도인의 임대인 지위-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…	03-03	3189
461	민사소송	[일상의 가사]-표현대리-판례-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27조의 ‘일상의 가…	02-02	3189
460	민사소송	[부동산분쟁]-판례-계약금반환-상가의 업종, 층수, 구조 등이 다를 경우 판례	11-02	3180
459	손해배상	[손해배상]-사례-군대사고-군대 훈련 중 얼굴구타, 50년 후 난청과 관련 인정 어렵다	10-05	3180
458	민사기타	[주위토지통행권]-판례-통행금지 청구 취지 판례	11-17	3179
457	민사소송	[임차보증금]-판례-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하던 점포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하면서 …	06-27	3177
456	민사소송	[유치권]-판례-유치권 판례 모음 1	12-24	3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