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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 ▶ 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    다정 법률상담소 > 민사분쟁 >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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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번호 분류 제   목 날짜 조회
    455 민사기타 [부당이득금]-판례-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99다15177 판결 【부당이득금】 06-27 3167
    454 민사기타 [주위토지통행권]-판례-주위토지통행권자가 피통행지의 소유자이외 제3자를 상대로 통… 11-07 3164
    453 민사소송 [이자제한법]-계에 관한 이자제한법의 적용여부-대법원 1965. 12. 21. 선고 65다1886 04-16 3163
    452 민사기타 [파양소송]-'파양된 아이 명의 예금은 양부 재산'이라는 사례 01-09 3162
    451 손해배상 [손해배상]-판례-수영장사고-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, 수영강사에 책… 10-11 3159
    450 민사기타 [생년월일]-공무원지위확인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의 기준일(=가족관계기록사항에 … 02-03 3151
    449 민사소송 [타주점유]-판례-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% 정도면,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… 10-25 3144
    448 손해배상 [손해배상]-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… 04-21 3144
    447 손해배상 [손해배상]-판례-교통사고-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10-31 3131
    446 민사소송 [상계항변]-판례-복수의 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의 경우 특정의 필요성 05-02 3128
    445 부동산분쟁 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-판례-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, 구 지방세법 제186… 03-08 3126
    444 손해배상 [소멸시효]-판례-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-2011. 1. 13. 선고 2… 04-26 3121
    443 손해배상 [채권침해]-판례-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07-17 3121
    442 민사기타 [주위토지통행권]-판례-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12-14 3120
    441 민사소송 [사해행위]-선의취득-대법원 2010.2.11. 선고 2009다80484 판결 【구상금등】 10-07 3117
    440 민사기타 [주위토지통행권]-판례-주위토지통행권확인,손해배상-[대법원, 94다45869, 1995.2.10] 11-29 3116
    439 손해배상 [손해배상]-부당한가압류-부당한 가압류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 05-02 3110
    438 민사소송 [종교단체 징계결의]-판례-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재판의 대상인지 여부(적극) 07-17 3110
    437 민사소송 [매매대금]-판례-대법원2000.5.12.선고 2000다12259 판결【매매대금】동기의착오이유… 04-10 3109
    436 민사소송 [불법영득의사]-판례-공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로서 물품을 취거… 12-15 3106
    435 손해배상 [손해배상]-사례-부동산매매-부풀려 매매한 땅값 차액 돌려줘야 한다는 사례 10-17 3104
    434 민사소송    [유치권]-판례-유치권 판례 모음 6 12-24 3099
    433 부동산분쟁 [유치권부존재확인]-판례-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02-15 3095
    432 손해배상 [영아사망]-판례-손해배상-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, “1억 … 10-25 3090
    431 민사소송 [부당이득금]-판례-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1다30445 판결 【부당이득금】 06-27 30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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