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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형사분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형사분쟁 > 형사분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101	상해,폭행죄	[업무상과실치상]-판례-치아가 목 뒤로 넘어간 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히 엑…	12-03	7696
100	교통사고	[무단횡단]-판례-편도3차로 중앙분리대 야간,육교부근 무단횡단피해자 사고야기 가해…	05-18	7677
99	성범죄	[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]-사례공공 여자화장실서 음란행위 30대 첫 입건	09-13	6137
98	재산범죄	[사기]-판례-형사사건의 공시송달 요건-대법원 2009.6.25. 선고 2009도3206 판결 【사…	06-07	5768
97	성범죄	[카메라등이용촬영]-미수판례-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 촬영시도하다 미수…	01-02	5674
96	교통사고	[도주차량]-판례-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…	05-15	5353
95	교통사고	[뺑소니]-판례-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…	06-04	5158
94	성범죄	[성범죄]-아동·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,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…	04-16	5125
93	성범죄	[강제추행치상]-판례-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-대법원 2000. 3. 23. 선…	09-25	4830
92	성범죄	[성폭행]-사례-여성 신도의 딸을 성폭행한 주지 징역 3년 선고 사례	01-27	4624
91	성범죄	[성범죄]-판례-지하철에서 신체 중 다리 부분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에 …	03-17	4398
90	재산범죄	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-판례-방문판매 등에 …	02-02	4368
89	성범죄	[강간무고죄]-사례-가출 소녀의 강간 무고에 인생 꼬인 30대 교직원	03-16	4319
88	성범죄	[준강제추행]-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…	10-16	4290
87	음주운전	[음주운전]-판례-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경찰관에…	01-22	4278
86	재산범죄	[부정수표]-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(대법원 2010.9.30. 선고 …	11-18	4166
85	상해,폭행죄	[공갈.협박]-판례-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�39;위험한 물건&#…	09-25	4116
84	기타범죄	[소년범죄]-보호처분-1989.3.25. 법률 제4089호로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…	12-03	4056
83	상해,폭행죄	[폭행치상]-판례-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의 폭행죄에 해당여부-대법원 1984.2.14.…	09-25	3993
82	성범죄	[심신미약자간음]-판례-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…	05-05	3966
81	성범죄	[화재의판결]-교복 등 미성년 음란물에 대한 아청법 위반의 기준-2013도4503 아동R…	11-05	3942
80	상해,폭행죄	[공무집행방해]-판례-다중의 위력-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의 …	09-25	3922
79	성범죄	[강간치상]-준강간판례-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…	09-24	3901
78	기타범죄	[도주차량]-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‘피해자를 구…	10-21	3897
77	성범죄	[성매매]-유사성행위-마사지업소에서의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-20…	04-18	38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