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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형사분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형사분쟁 > 형사분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	성범죄	[전자발찌]-소급적용 판결-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…	04-16	18562
366	상해,폭행죄	[폭행]-사례-형사소송-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…	10-28	2694
365	기타범죄	[유흥주점]-판례-대법 “유흥주점 여종업원 노출, 음란행위 아니다”	07-21	2698
364	성범죄	[특수강간]-판례-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…	06-04	2720
363	기타범죄	[형사]-판례-범인도피죄	07-21	2725
362	성범죄	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]-위계-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…	05-05	2730
361	성범죄	[성폭력]-판례-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2항등 위헌소…	12-31	2737
360	성범죄	[강간치상]-판례-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된 …	09-24	2740
359	기타범죄	[조치불이행]-사례-경찰 "한예슬 뺑소니 적용 힘들어…교통사고 조치 불이행" 사례	02-16	2741
358	기타범죄	[강도살인]-판례-강도공범중 1인이 범행중 살인을 한 경우 다른 공범의 죄책	12-21	2743
357	성범죄	[13세미만미성년자강간]-판례-2007노6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…	02-24	2745
356	기타범죄	[뺑소니]-사례-교통사고 형사-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…	10-31	2751
355	성범죄	[강간]-판례-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…	08-21	2754
354	성범죄	[형사]-판례-성추행-법원 "성추행 무죄라도 손해배상 의무 있다"라는 판례	08-28	2763
353	성범죄	[성매매]-판례-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-대법원 2009.1.30. 선고 2008도…	12-26	2767
352	기타범죄	[명예훼손]-판례-어떤 한 사람에게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…	11-20	2767
351	기타범죄	[선불금]-판례-유흥업소 선불금-제3자가 지급한 유흥업소 선불금 채권에 관한 판례	11-03	2783
350	기타범죄	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-판례-자동차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…	12-07	2784
349	음주운전	[음주운전]-사례-영장없는 음주운전 증거,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	11-25	2784
348	음주운전	[면허정지]-판례-음주운전-아침에 술 깬 줄 알고 운전? 그래도 음주운전	11-03	2791
347	성범죄	[강간]-판례-무고죄-강간 무고죄 판례 모음	08-26	2795
346	성범죄	[성매매]-사례-조건만남 유혹 110명으로부터 3600만원 가로챈 30대여성 구속 사례 (1)	12-19	2797
345	성범죄	[성폭행]-사례-무죄증거-성폭행 현장서 '셀카' 항소심서 무죄 증거로	02-29	2807
344	성범죄	[준강도·강도강간·주거침입·강도상해·부착명령]-판례-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…	02-06	2808
343	기타범죄	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]-판례-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…	09-04	2816
342	성범죄	[보호감호]-판례-상습절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…	10-17	2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