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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형사분쟁-사례 및 판례
    다정 법률상담소 > 형사분쟁 > 형사분쟁-사례 및 판례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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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성범죄 [전자발찌]-소급적용 판결-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… 04-16 22902
    366 재산범죄 [횡령죄]-판례-명의수탁자가 보관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근저당권… 05-21 44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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