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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형사분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형사분쟁 > 형사분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	성범죄	[전자발찌]-소급적용 판결-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…	04-16	18195
366	재산범죄	[횡령죄]-판례-명의수탁자가 보관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근저당권…	05-21	3432
365	기타범죄	[절도]-판례-특가법상습절도의 경우 주거침입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	05-21	4256
364	재산범죄	[특경법위반]-배임죄-분양전 근저당권설정된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배임여부	05-09	3473
363	기타범죄	[간통위헌심판 제청]-판례-‘간통행위 처벌’ 형법 제241조 위헌심판 제청	05-05	3239
362	재산범죄	[사기죄]-판례-절취한 휴대전화기 사용의 사기죄 여부-대법원 2010.9.9.선고 2008도12…	05-05	3495
361	성범죄	[강간치상]-판례-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 간통 강제추행 업무사위력 등에…	05-05	2368
360	성범죄	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]-위계-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…	05-05	2647
359	성범죄	[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]-판례-대법원 2002. 2. 22. 선고 2001도5075 판결 【성폭력범…	05-05	2462
358	성범죄	[강간치상]-판례-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…	05-05	2550
357	성범죄	[강간치상,강간]-판례-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한 후 약 1시간후에 장소를 …	05-05	3024
356	성범죄	[주거침입강간등]-판례-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폭행·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	05-05	2462
355	성범죄	[심신미약자간음]-판례-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…	05-05	3898
354	성범죄	[강제추행]-판례-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강제…	05-05	3770
353	성범죄	[강간치상,절도]-판례-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…	05-05	3412
352	성범죄	[강간치상]-판례-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서 방문을 열어…	05-05	2924
351	성범죄	[강간등]-판례-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8도3732 판결 【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…	05-05	3127
350	성범죄	[준강간죄]-무죄사례-준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피의자가 무죄 받은 사례	05-03	4774
349	성범죄	[준강간]-무죄판례-사례-상대방 필름끊긴줄 모르고 성관계,준강간 아니다라는 사례	05-03	6145
348	기타범죄	[뺑소니]-사례-대법원 사고현장에서 인적사항 안남겨도 뺑소니 아니다라는 사례	05-02	3754
347	재산범죄	[배임죄]-판례-중도금수령후 동산매도는 배임이 아님	05-02	2810
346	성범죄	[강제추행죄]-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-경찰 행세 강제추행죄 처…	05-01	3542
345	성범죄	[성범죄]-미성년자 성범죄-나체 사진 폭로 협박으로 유사 성행위 및 강간, 징역 6년 …	05-01	6226
344	성범죄	[강제추행죄]-사례-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실형 선고 사례	05-01	3616
343	성범죄	[강제추행죄]-사례-대법 "길거리 성기노출 강제추행죄 아니다"라는 사례	05-01	3405
342	기타범죄	[형사사건]-판례-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노인종합복지관장에게 유죄를 …	05-01	29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