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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형사분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형사분쟁 > 형사분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	성범죄	[전자발찌]-소급적용 판결-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…	04-16	17798
516	재산범죄	[사기,횡령]-판례-한국어에 능숙하지 않고 한국 물정도 잘 모르는데다가 임신 상태에…	04-01	3112
515	성범죄	[미성년자의제강간]-판례-상이 된 아동․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…	03-23	2979
514	기타범죄	[일반교통방해]-판례-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의 해석에 관한 판결	03-22	4887
513	성범죄	[성범죄]-판례-지하철에서 신체 중 다리 부분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에 …	03-17	4127
512	기타범죄	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-판례-채무변제의 수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…	02-28	3148
511	성범죄	[준강간치상]-판례-의사인 피고인이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였다가 위 학회…	02-26	3519
510	교통사고	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-판례-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서 사망자가 발생한 …	02-24	3903
509	기타범죄	[사문서위조]-판례-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…	02-23	4126
508	교통사고	[도주차량]-사고의 경위와 내용,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,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…	02-14	3169
507	성범죄	[성범죄]-‘친여동생 성폭행 혐의’ 의사 오빠 항소심에서 징역형 사례	01-26	3838
506	기타범죄	[교통사고]-판례-범칙금납부(안전의무위반)했어도, 다시 형사처벌(중앙선침범으로 부…	01-22	3835
505	기타범죄	[재항고]-판례-도로교통법위반진정사건,긴급체포요건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…	01-22	3516
504	음주운전	[음주운전]-판례-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경찰관에…	01-22	4136
503	성범죄	[성매매알선]-판례-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정의 추징액의 …	01-15	3751
502	재산범죄	[사기]-사례-"아는 판·검사 통해 가석방" 미끼 현직 변호사 법정구속 사례	01-14	3126
501	성범죄	[공개고지명령]-기각사례-강제추행상해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청구가 기각된 하급심 …	01-08	3239
500	성범죄	[카메라등이용촬영]-미수판례-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 촬영시도하다 미수…	01-02	5552
499	성범죄	[성범죄]-무고죄-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고소에 …	12-31	5585
498	성범죄	[교복 음란물 판례]-교복착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	12-22	4328
497	성범죄	[성범죄]-판례-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소능력과 고소기간의 기산점	12-15	3651
496	성범죄	[성범죄]-성풍속의 관한 죄 및 판례	12-08	3613
495	재산범죄	[사기미수]-판례-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-대법원 2005.12.8, 선고, 2005도8105, 판…	11-11	4723
494	기타범죄	[교통사고]-판례-편도1차로에서 버스 추월 중 중앙선침범-1997. 7. 25. 97도927 판결 …	11-10	3335
493	기타범죄	[교통사고]-판례-불가항력적인 중앙선침범-1994. 9. 27. 94도1629 판결 공 1994, 2916	11-10	3198
492	기타범죄	[교통사고]-판례-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-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…	11-10	29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