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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형사분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형사분쟁 > 형사분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	성범죄	[전자발찌]-소급적용 판결-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…	04-16	17876
416	성범죄	[성범죄]-‘친여동생 성폭행 혐의’ 의사 오빠 항소심에서 징역형 사례	01-26	3847
415	상해,폭행죄	[폭행치상]-판례-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의 폭행죄에 해당여부-대법원 1984.2.14.…	09-25	3838
414	상해,폭행죄	[공갈.협박]-판례-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'위험한 물건&#…	09-25	3835
413	기타범죄	[업무상배임]-판례-퇴직하는 직원의 업무상배임죄의 요건-2011. 6. 30. 선고 2009도39…	04-23	3827
412	성범죄	[몰카]-판례-형사소송-휴대폰으로 치마 속 촬영, 저장 안했으면 미수범일까?	11-02	3826
411	재산범죄	[살인죄]-사례-보험금 12억원 노리고 '아내 살해' 남편 징역 20년	10-13	3825
410	재산범죄	[도박장개설]-사례-기준미달 불법 카지노 영업, 도박개장죄로 처벌-도박 사이트 개설…	03-09	3811
409	성범죄	[성매매권유]-판례-이미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…	12-15	3798
408	기타범죄	[관광진흥법위반·도박개장]-판례-무허가로 카지노영업을 한 사안에서, 기구 및 시설…	02-02	3795
407	기타범죄	[도주차량]-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‘피해자를 구…	10-21	3794
406	재산범죄	[사기죄]-판례-형사소송-대법원, 사업 위험성 알고 투자했다면 사기 아니다	11-03	3787
405	교통사고	[업무상과실치사]-판례-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로가 아닌 곳의 교통사고도 포함하는…	04-24	3766
404	성범죄	[성추행]-사례-대법 "예뻐하는 척 더듬으면 위계에 의한 성추행"	09-10	3766
403	성범죄	[성매매알선]-판례-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정의 추징액의 …	01-15	3763
402	성범죄	[성매매]-유사성행위-마사지업소에서의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-20…	04-18	3757
401	상해,폭행죄	[공무집행방해]-판례-다중의 위력-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의 …	09-25	3755
400	성범죄	[특수강도강간미수]-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( 특수강도…	10-21	3746
399	성범죄	[음란물반포]-판례-타인의 승낙을 얻어 성행위 장면을 찍은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…	10-21	3740
398	성범죄	[강제추행]-판례-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강제…	05-05	3737
397	기타범죄	[교통사고]-판례-뺑소니-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…	10-02	3735
396	성범죄	[강간치상]-준강간판례-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…	09-24	3726
395	성범죄	[주거침입강간미수]-판례-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…	10-16	3723
394	성범죄	[화재의판결]-교복 등 미성년 음란물에 대한 아청법 위반의 기준-2013도4503 아동R…	11-05	3713
393	기타범죄	[위조문서행사죄]-판례-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에…	04-12	3711
392	기타범죄	[뺑소니]-사례-대법원 사고현장에서 인적사항 안남겨도 뺑소니 아니다라는 사례	05-02	37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