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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형사분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형사분쟁 > 형사분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	성범죄	[전자발찌]-소급적용 판결-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…	04-16	17903
441	음주운전	[음주운전]-판례-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경찰관에…	01-22	4148
440	성범죄	[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]-판례-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	09-08	4144
439	기타범죄	[사문서위조]-판례-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…	02-23	4142
438	성범죄	[성범죄]-판례-지하철에서 신체 중 다리 부분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에 …	03-17	4140
437	성범죄	[강제추행]-사례-나이트클럽서 치마속에 손넣어 女엉덩이 만진 20대 벌금 무려 100만…	03-16	4135
436	성범죄	[성범죄]-'노출 여성 몰카' 성범죄 판단 기준은?	11-05	4123
435	상해,폭행죄	[폭행죄]-사례-대법원 “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이댄 것도 폭행”	12-17	4091
434	재산범죄	[사기죄]-연대채무의 부담과 사기죄-대법원 1982.10.26. 선고 82도2217 【사기】	04-17	4075
433	성범죄	[준강제추행]-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…	10-16	4040
432	성범죄	[성범죄]-강간,강간치상-강강죄의 공소사실을 심리한 결과 강간치상을 결정함은 범죄…	04-15	4003
431	재산범죄	[사문서위조]-판례-문서 또는 도화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…	11-20	4000
430	성범죄	[음란물 제작·배포]-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‘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…	11-18	3988
429	재산범죄	[부정수표]-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(대법원 2010.9.30. 선고 …	11-18	3967
428	성범죄	[성범죄]-사례-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징역 6년 선고 사례	11-28	3966
427	성범죄	[성추행]-사례-법원 "여직원에 쓸데없이 카톡이나 문자 보내면 성희롱"	05-23	3957
426	재산범죄	[절도죄]-사례-"부인 카드 훔쳐 현금인출하면 절도죄"	09-10	3931
425	교통사고	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-판례-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서 사망자가 발생한 …	02-24	3915
424	상해,폭행죄	[단체등의구성,활동]-조직폭력배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…	10-21	3914
423	성범죄	[성추행]-사례-초등학생 제자 성추행한 교사에게 징역형	05-23	3911
422	성범죄	[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]-판례-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1…	10-21	3910
421	기타범죄	[소년범죄]-보호처분-1989.3.25. 법률 제4089호로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…	12-03	3896
420	기타범죄	[접근금지]-판례-가정폭력-‘별거중 아내 사생활 침해’ 남편 100m 접근금지명령!!!	10-30	3891
419	기타범죄	[살인미수]-판례-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자신의 처를 찌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…	12-07	3862
418	성범죄	[심신미약자간음]-판례-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…	05-05	3861
417	성범죄	[성범죄]-‘친여동생 성폭행 혐의’ 의사 오빠 항소심에서 징역형 사례	01-26	38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