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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
    [개인회생]-[개인회생]-면제재산-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양식-한글파일
    작성자 : 다정1 | 작성일 : 13-02-05 | 조회:1,7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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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개인회생]-면제재산-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양식-한글파일
     
   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,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.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   
    1.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
     
    -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: 1600만원
    *과밀억제권역 : 서울특별시. 인천광역시(단, 강화군, 옹진군, 중구 운남동.운북동.운서동.중산동.남북동.
    덕교동.을왕동.무의동, 서구 대곡동.불노동.마전동.금곡동.오류동.왕길동.당하동.원당동, 연수구 송도매립지,
    남동유치지역 제외), 경기도 의정부시, 구리시, 남양주시(단, 호평동.평내동.금곡동.일패동.이패동.삼패동.가운
    동.수석동.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)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
    시, 군포시, 시흥시(반월특수지역 제외)
    -광역시(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) : 1400만원
    -그 밖의 지역 : 1200만원
     
    2.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

   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   
     
    [전산양식 A5430]
    면제재산 결정신청서
     
   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
    신청인(채무자)
     
   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, 1항 제1, 383조 제2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.
    (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,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)
     
    1.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
    (580조 제3, 1항 제1, 383조 제2항 제1)
    첨부서류
    . 별지 면제재산목록 (채권자수 + 3)
    . 소명자료 : 임대차계약서 1
    주민등록등본 1
    기타 [ ]
     
    2.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
    (580조 제3, 1항 제1, 383조 제2항 제2)
    첨부서류
    . 별지 면제재산목록 (채권자수 + 3)
    . 소명자료 : [ ] 1
    기타 [ ]
     
    2006. . .
     
    신청인(채무자) ____________________________()
     
    ○○지방법원 귀중
    (별지)
     
    면제재산 목록
     
     
    1.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
     
    면제재산 금액
    금 원
   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
    임대차계약일자 ( )
    임대차기간 ( 부터 까지)
    임차목적물의 소재지( )
    임차보증금 ( )
    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( , 개월간 연체)
    임대인의 성명 ( )
    주민등록일자 ( )
    확정일자( . . . 확정일자받음, 확정일자 무)
     
     
    2.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
     
    순번
    특정재산의 내용
    (구체적으로 기재)
    소재지
    추정시가
    면제재산결정의 사유
    1
     
     
     
    매각하여 생계비조달
     
     
     
     
     
    .
    http://lawheart.kr/bbs/board.php?bo_table=B93&wr_id=3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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