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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새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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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체게시물 230  
    [공지사항] 민사재판절차안내
    lawheart | 2021-01-13 14:34
    민사재판절차안내   [출처: 춘천지방법원]
    		5610
    no.104 [형사소송] [성범죄]-“재판장님, 성 지식 많다고 성폭력 피해자 아닌가요?”
    다정지기 | 2013-05-23 11:43
    [성범죄]-“재판장님, 성 지식 많다고 성폭력 피해자 아닌가요?”  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성 경험이나 성 지식이 많을수록, 지적 능력 및 학력이 높을수록,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많이 했을수록 ‘항거불…
    		4038
    no.103 [형사소송] [성추행]-"호텔 갈래?" 여비서 성희롱 혐의… 고양시 구청장 직위 해제
    다정지기 | 2013-05-23 14:17
    [성추행]-"호텔 갈래?" 여비서 성희롱 혐의… 고양시 구청장 직위 해제     "호텔 갈래?" 여비서 성희롱 혐의… 고양시 구청장 직위 해제 고양시 구청장 직위 해제   경기도 고양시가 여비…
    		4867
    no.102 [형사소송] [성폭행]-사례-“성폭행 당했다” 협박해 돈 뜯어낸 ‘꽃뱀공갈단’ 검거
    다정지기 | 2013-05-23 14:35
    [성폭행]-사례-“성폭행 당했다” 협박해 돈 뜯어낸 ‘꽃뱀공갈단’ 검거   이미지출처:뉴시스 술자리에서 접근해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명 ‘꽃뱀 공갈단’이 경…
    		3405
    no.101 [상속분쟁] [상속분쟁]-"왜 아들만 집 사주나 … 내 상속분 달라" 딸들의 반란-유산 소…
    다정도우미 | 2013-06-10 12:14
    [상속분쟁]-"왜 아들만 집 사주나 … 내 상속분 달라" 딸들의 반란-유산 소송 10년 새 10배 … 원고 절반이 딸 "왜 아들만 집 사주나 … 내 상속분 달라" 딸들의 반란[중앙일보] 입력 2013.05.14 00:07 / 수정 2013…
    		4645
    no.100 [이혼분쟁] [법률기사]-간통죄-전원주 “간통죄 절대 폐지하면 안돼, 꼭 있어야 된다”
    다정지기 | 2013-06-17 16:02
    [법률기사]-간통죄-전원주 “간통죄 절대 폐지하면 안돼, 꼭 있어야 된다” 2013-06-14 11:19:04 전원주가 간통죄 폐지를 반대했다. 이 변호사는 6월14일 방송된 MBC '기분좋은날'에서 "간통죄는 실제로 가정을 지…
    		3280
    no.99 [이혼분쟁] [간통죄]-법률기사-간통죄 위헌결정 후폭풍…소급 적용되면 형사보상금만 …
    다정지기 | 2013-06-17 16:05
    [간통죄]-법률기사-간통죄 위헌결정 후폭풍…소급 적용되면 형사보상금만 수천억     우리나라의 간통죄 조항은 1953년 10월,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제정된 형법에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. 간통죄가 …
    		3643
    no.98 [상속분쟁] [사망보험금]-사례-사망보험금, "상속세 내되,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"
    다정지기 | 2013-07-18 16:16
    [사망보험금]-사례-사망보험금, "상속세 내되,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"   대법, "상속인 고유재산, 납세의무 승계 상속재산 해당 안 돼"   남편의 사망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어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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