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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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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체게시물 230  
    [공지사항] 민사재판절차안내
    lawheart | 2021-01-13 14:34
    민사재판절차안내   [출처: 춘천지방법원]
    		4998
    no.111 [민사소송] [혼유사고]-경유 차량에 휘발유 넣는 '혼유 사고' 증가
    다정지기 | 2013-04-05 16:29
    [혼유사고]-경유 차량에 휘발유 넣는 '혼유 사고' 증가   경유 차량 보급이 늘면서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 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…
    		2781
    no.110 [이혼분쟁] [혼인취소]-사례-약대생으로 신분 속인 ‘팔수생’…법원 “혼인 취소 사유…
    법무법인다정 | 2015-06-18 12:38
    [혼인취소]-사례-약대생으로 신분 속인 ‘팔수생’…법원 “혼인 취소 사유” [헤럴드경제=김진원 기자] 약대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결혼한 ‘팔수생’에게 혼인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.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…
    		2773
    no.109 [일반회생(전문직회생)] [전문직회생]-법률기사-[COVER STORY | ‘사’字 전문직 먹고살기 힘들다②…
    희망관리자 | 2013-02-09 16:53
    [전문직회생]-법률기사-[COVER STORY | ‘사’字 전문직 먹고살기 힘들다②]   [COVER STORY | ‘사’字 전문직 먹고살기 힘들다②] 빛 좋은 개살구 의사·한의사 “이제 인기과는 마케팅科” 자조 섞인 한…
    		2761
    no.108 [회생파산] [중산층채무]-중산층 평균 빚 1억 안고 산다.
    다정지기 | 2013-02-13 13:30
    [중산층채무]-중산층 평균 빚 1억 안고 산다.   "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K씨(56)는 2009년 서울 신림동에 4억원 짜리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끼고 구입했습니다. K씨는 당시보다 금리가 하락한 덕에 …
    		2740
    no.107 [회생파산] [채무조정]-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완료 60만 육박
    법무법인다정 | 2013-02-07 02:31
    [채무조정]-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완료 60만 육박  (::작년 취업알선센터 통해 3500명 구직성공도::)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 2002년 출범 이후 채무조정을 완료한 사 람이 6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…
    		2702
    no.106 [형사분쟁] [간통죄 폐지]-헌재 “간통죄 위헌”…62년만에 역사속으로-간통죄 위헌결…
    법무법인다정 | 2015-02-26 20:20
    [간통죄 폐지]-헌재 “간통죄 위헌”…62년만에 역사속으로-간통죄 위헌결정 “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지나치게 제한” 재판관 ‘7 대 2’ 의견으로 “간통죄 폐지” 간통죄가 제정 62년 만에 폐지돼 역사 …
    		2690
    no.105 [형사소송] [성폭행]-'흉기없는 부부강간'…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형…
    법무법인다정 | 2015-02-09 20:29
    [성폭행]-'흉기없는 부부강간'…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형 사례 "외국인 아내 적극 항거 어려워"…항소 중 합의, 집행 유예   (서울=연합뉴스) 차대운 기자 = 흉기를 드는 것 같은 심각한 위협을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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