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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설문조사
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새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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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체게시물 230  
    [공지사항] 민사재판절차안내
    lawheart | 2021-01-13 14:34
    민사재판절차안내   [출처: 춘천지방법원]
    		5616
    no.104 [회생파산] 미래저축은행, 친애저축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한다
    법무법인다정 | 2013-02-23 03:12
    미래저축은행, 친애저축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  지난 5월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이 '친애(親愛)저축은행'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인 것으로 확인됐다. 친애저축은행은 현재 제주도에 있는 본점을 서울…
    		3011
    no.103 [형사분쟁] [형사성공보수]-대법 “형사사건 변호사 ‘성공보수’ 무효…전관예우 뿌리…
    law-love | 2015-07-24 15:29
    [형사성공보수]-대법 “형사사건 변호사 ‘성공보수’ 무효…전관예우 뿌리 뽑겠다” 앞으로 형사사건 피의자가 석방이나 불구속 등을 조건으로 변호사와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. 대법원이 전…
    		3026
    no.102 [상속분쟁] [상속포기]-법원 "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" 사례
    법무법인다정 | 2015-10-07 14:26
    [상속포기]-법원 "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" 사례 (군산=연합뉴스) 최영수 기자 =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(손자 또는 손녀)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…
    		3053
    no.101 [형사분쟁] [의제강간]-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‘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…
    박주임 | 2015-11-30 14:01
    [의제강간]-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‘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’이 추진예정 16세 미만과 합의하고 성관계 가져도 '강간' 의제강간죄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생들 보호책 마련 시급 &nbs…
    		3095
    no.100 [선택하세요] [개인회생]-세금-세금체납자 자활의지만 보여도 신용불량 해제
    lawheart | 2013-02-09 13:20
    [개인회생]-세금-세금체납자 자활의지만 보여도 신용불량 해제   세금체납자 자활의지만 보여도 신용불량 해제   경기 불황의 여파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세금을 내지 못 해 신용불량자…
    		3102
    no.99 [형사분쟁] [성범죄]-술집서 만난 만취 여성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
    박주임 | 2015-02-25 14:05
    [성범죄]-술집서 만난 만취 여성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술집에서 만취한 여성을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1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. 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…
    		3112
    no.98 [가사분쟁] [판례] "'교사에 욕설'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"
    lawheart | 2015-12-02 14:22
    [판례] "'교사에 욕설'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"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(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)는 19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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