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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설문조사
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새소식
    다정 법률상담소 > 고객센터 > 새소식  
     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.
     법률관련 새소식을 모아 두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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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체게시물 230  
    [공지사항] 민사재판절차안내
    lawheart | 2021-01-13 14:34
    민사재판절차안내   [출처: 춘천지방법원]
    		6093
    no.62 [상속분쟁] [상속포기]-대법 "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"이라…
    법무법인다정 | 2015-06-04 14:33
    [상속포기]-대법 "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"이라는 사례 "상속포기 신청 기간 기산일은 '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'" 【서울=뉴시스】장민성 기자 = 조부모 중 한 사람…
    		4047
    no.61 [상속분쟁] [상속분쟁]-죽은남편 상속포기,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…
    다정도우미 | 2013-10-31 15:18
    [상속분쟁]-죽은남편 상속포기,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?   사건번호 : 대법원 2013두1041   '국세기본법'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(피상속인)에…
    		4080
    no.60 [형사소송] [성범죄]-“재판장님, 성 지식 많다고 성폭력 피해자 아닌가요?”
    다정지기 | 2013-05-23 11:43
    [성범죄]-“재판장님, 성 지식 많다고 성폭력 피해자 아닌가요?”  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성 경험이나 성 지식이 많을수록, 지적 능력 및 학력이 높을수록,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많이 했을수록 ‘항거불…
    		4143
    no.59 [이혼분쟁] [이혼판례]-법률기사-"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…
    lawyer_jj | 2014-11-10 11:41
    [이혼판례]-법률기사-"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" "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" [서울가법] 혼외자녀 둔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항암치료를 …
    		4175
    no.58 [형사소송] [성범죄]-신상정보등록-"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?"
    법무법인서울 | 2013-09-05 17:35
    [성범죄]-신상정보등록-"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?"   여름철! 여성들의 노출이 심한 계절이다 보니 최근 연이어 방송과 언론을 장식하는 단골기사가 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…
    		4245
    no.57 [형사소송] [분륜시약]-‘불륜시약’ 속여 수천만원 챙긴 60대 입건
    법무법인서울 | 2013-09-16 14:18
    [분륜시약]-‘불륜시약’ 속여 수천만원 챙긴 60대 입건   산염기 지시약인 페놀레드 용액을 '불륜 시약'이라고 속여 판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.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…
    		4253
    no.56 [이혼분쟁] [성변경]-사례-법원 "자녀 성(姓) 변경, 전 남편에 대한 감정문제" 청구 기…
    법무법인다정 | 2015-10-03 16:43
    [성변경]-사례-법원 "자녀 성(姓) 변경, 전 남편에 대한 감정문제" 청구 기각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’ 청구(2015느단360) 기각 [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]이혼한 남편이 싫다고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던 여…
    		42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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