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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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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체게시물 230  
    [공지사항] 민사재판절차안내
    lawheart | 2021-01-13 14:34
    민사재판절차안내   [출처: 춘천지방법원]
    		6095
    no.6 [상속분쟁] [법률기사]-한정승인,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
    lawheart | 2017-02-04 18:06
    [법률기사]-한정승인,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■한정승인,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‘고유재산’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…
    		9835
    no.5 [가사분쟁] [가족관계]-형제·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
    lawheart | 2016-07-15 13:18
    [가족관계]-형제·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 헌재는 3…
    		9985
    no.4 [형사분쟁] [통신비밀보호법]-법원,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…
    lawheart | 2017-08-09 11:56
    [통신비밀보호법]-법원,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'선처' 배심원단 평결 수용해 구형량 절반 선고…징역 6개월·집유 1년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(이동욱 부장판사)가 8일 …
    		10004
    no.3 [이혼분쟁] [이혼사유]-'지나친 교육열'로 아이 다그쳐 불화… 법원 "이혼하…
    lawheart | 2016-05-26 10:46
    [이혼사유]-'지나친 교육열'로 아이 다그쳐 불화… 법원 "이혼하라"는 사례  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 불화를 겪다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 승소했다. A(44)씨와 B(42·여)씨는 2003년 6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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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no.2 [손해배상] [교통사고]-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…
    lawheart | 2015-09-24 14:37
    [교통사고]-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배상하라는 판결  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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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no.1 [형사분쟁] [아청법]-음란만화 소지해도 성범죄자?…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…
    lawheart | 2013-09-05 13:54
    [아청법]-음란만화 소지해도 성범죄자?…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'(이하 아청법) 논란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최근 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'(이하 아청법)과 관련해 위헌법률 심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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