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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
민사재판절차안내
lawhear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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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13 14:34
민사재판절차안내 [출처: 춘천지방법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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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188
[손해배상]
[소멸시효]-법원 "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"는 판결
법무법인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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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9-24 11:24
[소멸시효]-법원 "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"는 판결 보험사가 유족에게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…
4479
no.187
[손해배상]
[보험기사]-자동차보험 개혁-보험금 현실화...소득향상 및 판결액 따라 더 …
다정도우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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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23 14:08
[보험기사]-자동차보험 개혁-보험금 현실화...소득향상 및 판결액 따라 더 올라갈 것 한희라 기자 2016-04-18 자동차 사고에 따른 인적손해 보험금이 현실화된다. 금융감독원은 18일 ‘자동차보험 관련…
4471
no.186
[손해배상]
[화재사고]-법원 "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"
lawheart
|
2016-05-11 14:31
[화재사고]-법원 "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" 법원 "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" "바비큐장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"…16억여원 배상 판결 2014년 11월 10여명의…
4416
no.185
[형사소송]
[추행]-여직원에 "자고 가라"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…
윤대리
|
2015-01-19 16:17
[추행]-여직원에 "자고 가라"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 [추행]-여직원에 "자고 가라"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 여직원 손목 쥐며 …
4401
no.184
[이혼분쟁]
[간통죄위헌 이후] '이혼 소송' 오히려 줄었다
lawheart
|
2016-02-23 12:11
[간통죄위헌 이후] '이혼 소송'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2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 후 1년. 이혼 소송과 가정 파탄이 늘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고, 불륜 피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배상은 사실상 줄어…
4370
no.183
[선택하세요]
[국민행복기금]-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Q&A
lawheart
|
2013-05-02 23:43
[국민행복기금]-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Q&A A. 채무자의 상환능력·연령·연체기간을 평가해 원금의 30%에서 최대 50%(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%)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. 다만 개별창구접수…
4290
no.182
[형사소송]
[강제추행]-사례-법원 "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"
법무법인서울
|
2014-01-16 11:25
[강제추행]-사례-법원 "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"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여자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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