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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새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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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체게시물 230  
    [공지사항] 민사재판절차안내
    lawheart | 2021-01-13 14:34
    민사재판절차안내   [출처: 춘천지방법원]
    		4512
    no.174 [이혼분쟁] [문서제출명령거부]-"통화내역 못 줘" 통신사 거부에 속끓는 가정법원
    법무법인다정 | 2015-06-16 10:59
    [문서제출명령거부]-"통화내역 못 줘" 통신사 거부에 속끓는 가정법원 위헌결정으로 姦通罪 폐지돼 영장으로 강제할 방법 없어… 부정행위 증거 확보 어려워 통신사 "민감한 개인정보를 잘못 줬다간 損賠책임 우…
    		9398
    no.173 [이혼분쟁] [이혼재산분할]-사례-혼인 전 남편 소유 토지, 아내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…
    법무법인다정 | 2015-06-09 15:02
    [이혼재산분할]-사례-혼인 전 남편 소유 토지, 아내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 이라는 판례 혼인 전부터 보유한 남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아내가 협력해 토지의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혼할 때 재…
    		2938
    no.172 [상속분쟁] [상속포기]-대법 "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"이라…
    법무법인다정 | 2015-06-04 14:33
    [상속포기]-대법 "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"이라는 사례 "상속포기 신청 기간 기산일은 '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'" 【서울=뉴시스】장민성 기자 = 조부모 중 한 사람…
    		3658
    no.171 [형사분쟁] [탕치기]-"일 잘할게요"…억대 선불금 챙긴 20대女 징역형
    법무법인다정 | 2015-05-27 14:39
    [탕치기]-"일 잘할게요"…억대 선불금 챙긴 20대女 징역형 【전주=뉴시스】윤난슬 기자 =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속칭 '탕치기' 수법으로 억대의 선불금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…
    		5652
    no.170 [이혼분쟁] [이혼사유]-대법원-10년간 성관계 거부, ‘이혼 사유’ 될까?
    법무법인다정 | 2015-05-26 11:08
    [이혼사유]-대법원-10년간 성관계 거부(잠자리거부), ‘이혼 사유’ 될까? 관계개선 노력 안한 남편 이혼청구 소송서 패소 법원, 작년 40대부부엔 이혼 판결 2년 전 70대 부부엔 불허하기도 “정당한…
    		4236
    no.169 [형사분쟁] [몰카무죄사례]-'스타킹·스키니진' 여성 다리 49차례 '몰…
    법무법인다정 | 2015-05-19 14:53
    [몰카무죄사례]-'스타킹·스키니진' 여성 다리 49차례 '몰카남' 무죄 사례 '스타킹·스키니진' 여성 다리 49차례 '몰카남' 무죄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가슴 등 상반신 촬영하다 덜미 스타킹이나 스키니진…
    		4843
    no.168 [이혼분쟁] [양육권]-사례-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… 왜?
    윤대리 | 2015-05-14 11:36
    [양육권]-사례-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… 왜? 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… 왜? 가정법원, 이례적 결정 남편에 결혼파탄 책임, 아이 심리불안 등 고려 법원이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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