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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설문조사
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새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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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체게시물 230  
    [공지사항] 민사재판절차안내
    lawheart | 2021-01-13 14:34
    민사재판절차안내   [출처: 춘천지방법원]
    		4501
    no.174 [손해배상] [교통사고]-판례-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가해차…
    법무법인다정 | 2015-09-04 16:40
    [교통사고]-판례-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…
    		4078
    no.173 [형사소송] [분륜시약]-‘불륜시약’ 속여 수천만원 챙긴 60대 입건
    법무법인서울 | 2013-09-16 14:18
    [분륜시약]-‘불륜시약’ 속여 수천만원 챙긴 60대 입건   산염기 지시약인 페놀레드 용액을 '불륜 시약'이라고 속여 판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.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…
    		4058
    no.172 [이혼분쟁] [이혼판례]-법률기사-"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…
    lawyer_jj | 2014-11-10 11:41
    [이혼판례]-법률기사-"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" "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" [서울가법] 혼외자녀 둔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항암치료를 …
    		3960
    no.171 [형사소송] [성범죄]-“재판장님, 성 지식 많다고 성폭력 피해자 아닌가요?”
    다정지기 | 2013-05-23 11:43
    [성범죄]-“재판장님, 성 지식 많다고 성폭력 피해자 아닌가요?”  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성 경험이나 성 지식이 많을수록, 지적 능력 및 학력이 높을수록,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많이 했을수록 ‘항거불…
    		3951
    no.170 [형사소송] [성범죄]-양형기준-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
    법무법인서울 | 2013-09-08 09:58
    [성범죄]-양형기준-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  대법원 양형위원회은 제48차 전체회의를 통해 성범죄 수정양형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.   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이어 …
    		3869
    no.169 [이혼분쟁] [양육권]-사례-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… 왜?
    윤대리 | 2015-05-14 11:36
    [양육권]-사례-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… 왜? 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… 왜? 가정법원, 이례적 결정 남편에 결혼파탄 책임, 아이 심리불안 등 고려 법원이 …
    		3849
    no.168 [상속분쟁] [상속분쟁]-죽은남편 상속포기,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…
    다정도우미 | 2013-10-31 15:18
    [상속분쟁]-죽은남편 상속포기,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?   사건번호 : 대법원 2013두1041   '국세기본법'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(피상속인)에…
    		38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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