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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새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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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no.18 [행정분쟁] [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]〈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(F-6) 사증발급을 신청…
    lawheart | 2018-06-21 18:11
    [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]〈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(F-6)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,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〉[공2018상,1081] 대법원 2018.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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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no.17 [국가유공자] [법률기사]-"폭언‧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,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…
    lawheart | 2018-02-13 19:42
    [법률기사]-"폭언‧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,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잘못" 이라는 사례 <이미지 출처 : 연합뉴스> 해외에서 체류 중이던 A씨는 입대하기 위해 귀국한 뒤 지난 2012년 강원도의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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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no.16 [상속분쟁] [군인연금]-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… 법원 “유족연금 대상 아니다”라…
    lawheart | 2017-05-23 17:00
    [군인연금]-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… 법원 “유족연금 대상 아니다”라는 사례 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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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no.15 [손해배상] [자연재해사고]-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, 자연재해 or 교통사고?
    lawheart | 2016-07-16 17:39
    [자연재해사고]-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, 자연재해 or 교통사고? [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] 폭우 속에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물에 고립돼 탑승자가 사망했다면 자연재해일까, 교통사고일까? 정답은 교통사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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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no.14 [손해배상] [자살보험금]-금감원 “자살보험금, 소멸시효 지났어도 줘야” 한다는 사례
    lawheart | 2016-05-26 12:01
    [자살보험금]-금감원 “자살보험금, 소멸시효 지났어도 줘야” 한다는 사례 대법 판결에도 생보사들 미적대자 “도덕적으로 용납 못해” 강력 비난 ‘휴면보험금과 같은 원칙 적용’ 강조 소멸시효 지난 200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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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no.13 [가사분쟁] [판례] "'교사에 욕설'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"
    lawheart | 2015-12-02 14:22
    [판례] "'교사에 욕설'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"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(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)는 19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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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no.12 [손해배상] [소멸시효]-법원 "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"는 판결
    법무법인다정 | 2015-09-24 11:24
    [소멸시효]-법원 "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"는 판결 보험사가 유족에게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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