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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  ▶ 새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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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체게시물 8  
    no.8 [손해배상] [과실비율]-"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% 책임"…판결의 이유
    lawheart | 2017-10-30 13:55
    [과실비율]-"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% 책임"…판결의 이유 <앵커>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대편 직진 차도 보통 20%는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. 그런데 법원에서 비보호좌회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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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no.7 [손해배상] [자연재해사고]-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, 자연재해 or 교통사고?
    lawheart | 2016-07-16 17:39
    [자연재해사고]-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, 자연재해 or 교통사고? [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] 폭우 속에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물에 고립돼 탑승자가 사망했다면 자연재해일까, 교통사고일까? 정답은 교통사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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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no.6 [손해배상] [교통사고]-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…
    lawheart | 2015-09-24 14:37
    [교통사고]-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배상하라는 판결  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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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no.5 [손해배상] [교통사고]-판례-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가해차…
    법무법인다정 | 2015-09-04 16:40
    [교통사고]-판례-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…
    		4065
    no.4 [손해배상] [교통사고]-과실로 인한 사망교통사고…합의해도 구속수사
    법무법인다정 | 2015-04-01 19:05
    [교통사고]-과실로 인한 사망교통사고…합의해도 구속수사 [앵커]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도 유족과 합의하거나 벌금 정도로 끝나는 사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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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no.3 [이혼분쟁] [위자료기준]-교통사고.산재사고 위자료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
    lawyer_jj | 2015-03-02 16:12
    [위자료기준]-교통사고.산재사고 위자료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교통.산재사고 손해배상 전담부 전체 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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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no.2 [선택하세요] [국민행복기금]-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Q&A
    lawheart | 2013-05-02 23:43
    [국민행복기금]-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Q&A   A. 채무자의 상환능력·연령·연체기간을 평가해 원금의 30%에서 최대 50%(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%)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. 다만 개별창구접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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